[경제한방] 핵보유국 파키스탄 총리가 쫓겨난 이유 (강성용 교수)

* 본 포스팅은 박종훈의 경제한방(본문하단 링크)을 참고하였습니다.
* 본문 전개는 방송을 따르되 일부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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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개요

이슬람 국가는 많지만 이슬람교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는 파키스탄이 유일하다. 또한 2억 2천만 명의 세게 5위의 인구 대국이며,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요충지에 있다. 또한 유일한 이슬람권의 핵무장 국가이다. 파키스탄 정세가 어지러워지면 모두가 긴장한다. "탈레반에게 핵무기가 넘어간다면?" 무시무시한 질문이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파키스탄 전 총리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 임란 칸

1992년 크리켓 월드컵때 국가 대표팀 주장을 역임했고, 부유한 집 출신이며 런던 사교계에서 유명했던 카사노바였다. 어느 날 영성에 눈을 떴다고 발표한 후 정계에 데뷔한다. 이혼을 하고 영성 치료사와 재혼을 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까지 점괘에 의존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처음에는 정계에서 각광을 받지 못했다가 이후 군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급부상한다. 겉으로는 포퓰리스트인 임란 칸을 내세우고, 막후에서는 군부가 여전히 국가를 통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초창기 파키스탄의 경제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야권의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로 분열하게 되면서 임란 칸이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최근 군부에 의해 실각되었다. 실제로 전직 22명의 파키스탄 총리 중 임기를 끝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수피즘

파키스탄의 이슬람은 이슬람 중에서도 수피즘이다. 수피즘은 음악과 춤을 통한 종교적 체험을 중시한다. 유명한 성자를 숭배하고, 성자의 죽음을 알라와 연결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의 종교적 체험을 중시하는 태도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는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파키스탄의 민족구성

파키스탄 민족구성

파키스탄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 (펀자브 44.7%, 파슈툰 15.4%, 신디 14.1%)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다양한 분리주의 운동이 있다. 실제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만약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크다면 아프가니스탄처럼 나라가 붕괴될 것이다. 파키스탄의 구심력을 이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은 원리주의 성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하지르(파키스탄으로 피난 온 인도계 실향민)이라고 불리는 엘리트 계층(전체 인구의 7%)이 실제 구심력이다. 많은 모순이 있지만 파키스탄은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판단했을 때 사회불안이 커지면 당대의 총리는 실각하게 된다.

파키스탄의 외교노선

파키스탄은 종교로 인하여 탄생한 나라고, 건국 이후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듯이 불안한 상태로 이어져 왔다. 파키스탄의 가장 큰 지원국은 미국이었다. 소련 견제, 핵무기 관리를 위해서 미국은 파키스탄을 원조했다. 그 대가로 파키스탄은 자주외교를 포기해야 했다. 임란 칸이 최근 자주 외교를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맞닿아 있다.(포퓰리즘의 연장선)

임란 칸이 자주 외교를 주창하면서 반미 노선을 취하자 위기를 느낀 군부가 임란 칸을 쫓아버린 것이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미국, 중동(사우디, UAE), 중국 등 다양한 카드를 돌아가면서 활용해야 나라가 운영될 수 있다.

파키스탄 경제

고유가 +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졌으나 임란 칸은 보조금 정책을 지속하면서 재정적자를 가속화시켰다. 국가 예산의 1/3은 외채 이자로 소진되었다. 임란 칸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관세를 40%나 올리면서 재정수입을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일상의 파괴를 가져왔다. 파키스탄은 모든 일상품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임란 칸은 미국의 개입으로 자신이 실각했다고 주장하나 국민 여론은 경제난으로 인한 실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파키스탄과 중국 일대일로

파키스탄 노선의 중국 측 제안(빨간 점선)과 파키스탄 제안(파란선)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 역시 스리랑카의 사례와 같이 일대일로의 덫에 빠졌다고 말한다. 채무상태로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채무가 커지면서 중국이 느끼는 부담 역시 늘었다. 빚이 커져 채권자가 채무자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45년간 조차했다. 이 정도면 중국은 나름 실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송유관 건설의 경우 중국은 내륙거점과 과다르 항구를 최단 거리 노선으로 잇고자 하며, 파키스탄은 자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관통하기를 원한다. 일대일로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나라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임란 칸의 실각 역시 일대일로 투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샤리프 신임 총리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의 가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미래

파키스탄 합참의장 바지와(좌)와 정보국 수장 파이즈 하미드

파키스탄 군부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수장이 파키스탄 군부 서열 2위인 하미드이다. 현재 합참의장이자 서열 1위인 바지와의 임기만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군부의 실권자가 바뀔 수 있다. 합참의장인 바지와는 이미 의장 임기를 1회 연장했다. 금년 11월에 다시 예편 시점이 다가온다. 이때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하미드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후계자를 선정할지 모든 변수가 남아있다. 2023년 가을에는 총선도 기다리고 있다. 포퓰리스트 임란 칸도 아직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만약 임란 칸이 내년 총선까지 권력을 잡지 못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파키스탄 정보부 ISI 로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면서, 파키스탄에서도 손을 떼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샤리프 정권이 들어서자 IMF 긴급구제 협상이 재개되었다. 미국 역시 파키스탄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파키스탄 군부와의 관계를 끊을 확률은 없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현황은 미국과 파키스탄 군부만 파악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 심지어 총리도 군부의 동의 없이는 알 수 없다. (과거 베나지르 부토 총리의 사례). 다만 파키스탄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크다.

파키스탄 군대와 이슬람 극단주의

파키스탄은 영국 전통을 이어받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 파키스탄은 반인도 정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없을 경우 충분한 병력을 모을 수가 없다. 일반 헬리콥터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해발 5천 미터가 넘는 고산지대 국경을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한 만큼의 이슬람 극단주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탈레반이 제압/관리 대상이다. 파키스탄이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탈레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한마디만 던지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eDPvnhMwx4&list=WL&inde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