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전자소송, 셀프소송, 전세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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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 dobiho on H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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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자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하는 방법 - Notturo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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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전세사기 (5) 셀프 보증금반환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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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하자, 중도계약해지, 보증금 반환소송

 

하자로 인한 중도계약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중도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또는 수익을 방해할 정도로 중요한 하자를 말합니다.

​

중도계약해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합니다.
2.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도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중도계약해지를 통지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중도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중도계약해지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중도계약해지의 의사표시
• 중도계약해지의 사유
• 중도계약해지 후의 임차인의 조치(보증금 반환청구 등)

1. 임대인이 중도계약해지를 승낙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임대인이 중도계약해지를 승낙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로 인한 중도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전자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소송 하는 방법

임대인이 중도계약해지를 승낙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자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개시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개시하고,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1. 소장을 작성합니다.
2. ​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당사자의 표시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증거방법

1.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2. ​

소장과 함께 하자보수청구 통지, 중도계약해지 통지, 임대차계약서, 하자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1.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과 증거자료가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칩니다.

1. 판결을 받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소송 시 주의할 점

전자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소장과 증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로 인한 중도계약해지 시 유의사항

하자로 인한 중도계약해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하자가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중도계약해지 통지를 할 때는 하자보수의 불응을 이유로 중도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중도계약해지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kakapa002/223531380131

전세금 반환 소송, 전자소송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 전자소송 등록, 절차, 필요 서류, 기간, 팁

 

https://blog.naver.com/versace8686/223101102661

전세사기, 공시송달 신청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uanara_&logNo=223573368490&categoryNo=38&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3

전자소송 셀프지급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 종국까지

 

https://blog.naver.com/nosmpark/222581705829

임대차 분쟁과 전자소송의 청구취지

 

임대인이 신의성실에 따라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아

후속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수리와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질문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법정이자 연 5%)

(이 사건에서는 질문자가 1달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달 뒤부터),

이 사건 소장이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에 의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구취지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 원(임대차보증금액) 및 이에 대해 OOOO년 OO월 OO일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 후 1달이 되는 날)부터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 사건 소장이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 다음날 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임대인을 압박하고,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부동산 등 책임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임대차 분쟁과 전자소송의 청구취지|작성자 무위의 위

 

 

https://loan-wisly.kr/%EC%A0%84%EC%9E%90%EC%86%8C%EC%86%A1-%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C%86%8C%EC%86%A1-%EC%85%80%ED%94%84%EB%A1%9C-%EC%A7%84%ED%96%89%ED%95%98%EA%B8%B0/#google_vignette

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 지박's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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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셀프, 임대차, 전자소송)

https://blog.naver.com/hks759/223418520903

전세사기 중도해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셀프 전자 소송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