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 유튜브] 일본 잃어버린 30년(23.12.30. / 이창민 교수 / 교양이를 부탁해)

- 일본은 고령층이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나 주로 현금이나 예금이다. 젊은 층은 저축률이 0%인 경우도 많다. 미국은 반대로 금융자산의 대부분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어 이 부분에서 금융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

 

- 일본 고령층이 갖고 있는 현금과 예금은 은행으로 가게 되고, 은행은 그것으로 국채를 매입한다. 일본 정부는 그 수익으로 사회보장비를 집행하는데 결국 일본의 고령자들이 자기 예금을 갖고 사회보장을 받는 것과 같다. 생산성이 제한적이다.

 

- 국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었고 학계에서도 연구력도 많이 저하되어 과거 대비 대학원 진학률도 줄어들었고 박사학위 취득자수도 감소 추세다. 타 선진국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 니게키레타 코오레에샤(逃げ切れた高齢者), 치고 빠지는 데 성공한 고령층이라는 유행어가 있다. 세대 간의 갈등 소지가 크다. 소득이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소득세 저항감이 굉장히 높고 소비세에 대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낮다.

 

- 한국도 장기 저성장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1%대 성장률을 가정한다면 경기가 좋을 때는 2%, 나쁠 때는 0%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출산 시다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4%, 5%대의 성장세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처럼 장기침체를 10년 ~ 20년씩 장기로 겪는 것은 막아야 한다. 노동력 투입 감소를 늦추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해야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인적 자본을 키워야한다. 현재 한국 학생들의 경쟁은 국내 경쟁(대학, 직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 일본에서는 노동력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들이 결혼, 출산 이후에도 파트타이머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했고 꽤나 큰 성과를 봤다. 또 일반 기업의 정년을 65세에서 사실상 70세까지 연장하여 본인이 원하면 회사가 직원을 계속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또한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 외국인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이민' 대신 '특정 기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일본어를 몰라도 되고, 갱신 기간이 무제한이며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민 시스템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SYBoKB6YglI&list=WL&index=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