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 역사(최광식, 박경철 등)

전략물자 비축

- 철과 말은 지금의 석유등과 같은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지역거점, 강, 항구, 바다

- 석기 시대부터 강은 교통의 장애물이 아니라 교류의 장이었다. 

선박과 육로 운송의 장단점은?

 

국제 무역과 교두보

-청해진, 조선 (한중일 중계 무역)

가야 - 철을 바탕으로 한 무역 거점

 

사치품 생활품

 

중국으로 부터 사치품을 수입한 신라

유럽으로부터 사치품을 수입하는 아시아 (거래량의 차이)

 

해상세력 

 

왕건은 통일 신라 시대의 국내 거점 세력이었고

장보고는 국제 거점 세력이었다.

 

정치적 외교상황과의 연계성 

장보고는 대 일본 무역에서 발해를 차단하고 통일신라가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었다.

 

구석기 시대는 식량 채집의 단계였다.

 

칼 풀리니 - 인류 경제 단계

 

1.호혜체계 - 호혜성, 동등자 사이의 교류와 선물

2.재분배 체계

사회적 위계질서에 의해서 생겨났다

집단내 하위 문화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

수준에 있어서 불균등 성이 존재한다.

불균등성의 증거가바로 사치품, 엘리트 계층

권위적 위세품, PRESTIGE GOOD

 

고려는 지방민이 부유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을 국가가 독점하였다. 중앙집권강화와 군사력 경제력 통제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조치

태종의 개인 사병철폐와 도요토미의 칼사냥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왕건도 해상무역으로 세력을 키움

 

송나라로부터 의학과 문물을 수입하고 고려를 수출하였다

일본에는 주로 불교문물을 전해주고 교역을 통해 수입을 올렸다.

당시이 무역은 단순 경제 무역이 아니라 문물거래를 포함한 외교와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

하지만 당시에 송나라만 교역을 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동의 보감의 3국 전파로 인하여 인삼이 17세기 조선의 국제 무역에 아주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인삼의 수출권은 왕이 독점하여 특수상인에게 판매권을 부여하였다.

도쿠가와 막부는 인삼재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제무역으로 인하여 은이 다 조선으로 유출되었기 때문.

 

18세기에는 홍삼이 가장 히트 아이템이었다.

청은 국경 인근에 인삼국을 성립하였다.

조선상업계는 대규모 홍삼 플랜테이션을 통해 상업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발전하게함

하지만 인삼과 홍삼의 수출을 통한 이익은 조세개혁등을 통하여 국부창출에 쓰이지 못하고 궁중비용으로

모두 들어가버렸다. 무역은 경상 기득권 확보에만 집중이 맞추어져있었다.

 

중일 전쟁이후

 

무역통제 정책을 펼침

해외원자재 의존도가 높던 일본은 국제 수지 악화를 면하기 위해 통제 경제 정책을 심화시켰다.

무역은 자율체제가 아니라 통제 정책에 의해 계회적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국내 생산과 수급관계도 가격에 의한

자동조절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중일 전쟁을 계기로 간접 관세 정책에서 직접 통제 정책으로 강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조선의 경제 사정과는 무관하게 일제의 군수물자 확보 전략을 위한 전시통제 정책에 입각해 계획적으로 수탈당하였다.

 

관세 철폐로 조일을 통합하여 일본 자본의 침탈이 가속화 되었고, 이는 식민모국과 식민지 사이의 자본은 효율이 높은 식민지로 가게 된다는

원리에 따른 것인데 관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탈이 더욱 용이해졌다.

 

조선 무역의 한계

 

한국 자본주의화의 동인이 되지 못했다.

홍삼무역을 통한 20만냥 (매년)에 이르는 수익은 사역원 경비와 왕시 ㄹ재정등에 대부분 재투입되어 국가 재정확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정부의 정책은 조선의 자유상인 (의상, 송상) 보호가 아닌 특권계층인 역관과

경상의 홍삼무역 독점 이익 보호에 그치고 말았다.

 

홍삼의 독점 무역권 보장은 비합법적 상업의 범위확대를 낳았고 이로 읺여 무역세 수취등을 통한 재정 수입확대가 실패하였다.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이 부재하였기 떄문

 

결국 대중 무역 정착의 폐쇄성, 총체적 무역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또한 중일간 비단 중개 무역과 홍삼무역을 통해 기존 무역의 2~3배의 이익을 올렸으나, 그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