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태웅 - 눈을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20210111)

우연히 읽게된 글인데 내용이 좋아 공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본이고, 전문은 본문 하단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 박태웅은 현재 한빛미디어 의장이며 한겨레신문 기자를 거쳐 IT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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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定義)하는 사회

한국은 후발추격국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베끼기만 했다. '왜'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원전을 하나라도 건드리는 것 자체를 겁낸다.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 때 일본 법조문의 말투까지 그대로 써야 안심이 되었다. 

 

독일은 백서를 만들기 전에 녹서를 먼저 만든다. 녹서 제도는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사회 전체의 토론을 요청하는 제안이다. 독일 정부는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단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데 쓸 것이고 나머지 5분을 해결책을 찾는데 쓸 것이다."

 

- 데이터 기반의 사회(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돈을 썼으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 데이터 공유,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때문에 숫자 자료도 모두 PDF로만 공개하는 관행이 굳어져있다. 미국은 아예 데이터법으로 포맷을 못박고 있다. 백악관 관리예산처는 반드시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 형식(스키마)를 유지관리하여 보고서를 구조화할 것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공개하는 데이터는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한다(Machine readable)는 원칙을 법으로 구현했다. 거기다 CIO(최고정보책임자),  CDO(최고데이터책임자)까지 있다.

 

- 협상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사회는 별나게 조선시대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타협을 하느니 도끼로 목을 쳐달라'는 선비의 굳은 절개는 지금도 추앙되는 높은 가치다. 이런 것들이 내면 지향의 교육과 만나 '갈등사회'의 토대를 이룬다. 도덕적 개인은 가르치되 합리적 시민을 가르치지 않는 것, 신독하되 협업하지 않는 것, 한국사회의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원문 : https://www.inews24.com/view/1333621

[박태웅 칼럼]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