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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국가 정책 9

[공항 인프라] 청주공항 민항기 전용 활주로 필요

- 청주공항에는 현재 활주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군용기 전용, 나머지 하나가 군용기/민항기 겸용이다. - 청주공항의 민항기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민항기 전용 활주로가 필요한 현실이다. * 2017년 이용객 257만 명, 2019년 301만 명, 2022년 317만 명 - 유럽,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을 안정적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기존 활주로(2,744m)가 짧아 3,2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 활주로간 간격 역시 220m에 부로가해 간격을 760m 이상 띄울 필요가 있다. (여러 대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 남부 지방에서 장거리 국제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야 한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킨다면 충청, 전라, 경상 ..

[기사 스크랩] 청년층의 일본탈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32448 “일본 젊은이들 해외 대탈출이 시작됐다”...日전문가 우울한 경고 [김태균의 J로그]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가 일본 청년층의 ‘해외 탈출’이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비장하게 경고했다. 시사 평 n.news.naver.com “낮은 임금,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의 횡행,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연금 체계의 붕괴 우려, 애초부터 일본 경제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런데도 일본에 남아 고령자를 떠받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필로티 건물

필로티 설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지진에 대한 대비는 열악하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엊는 형식인데 2002년 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이 의무화가 되면서 확산되었다. 2002년 김대중 정부는 필로티 양식에 층수제한면제 혜택을 제공하였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에는 층고 산정 제외 혜택을 강화하며 필로티 도입을 더욱 장려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과 함께 확산되었다. *도시형생활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일반주택에 비해 기준이 덜 까다롭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한편,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일반건물은 중량이 기둥과 벽에 무게가 분산되지만 필로티 건물은 기둥에만 집중되어 위험하..

이국종 교수의 간절한 호소(2017년 11월 22일)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말씀하시기 전에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중증외산센터 직원들,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은 영미권에 있는 선진국 병원에 비해 직원을 1/3 밖에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뤄주시지 않고, 오늘 환자가 깨어났나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앞에서 이추운데 계속 기다리시고 그런데 에너지를 쓰시는 것보다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환자분(귀순 군인)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제가 어제 밤에 출동해서 데리고 온 수술한 환자. 그 환자는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환자가 150여명이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하루하루 버틸 순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상속세 물납제 도입에 관하여(미술관 기증, 기부, 세제혜택)

-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에서 일정 요건 충족시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는 세금납부 불가) - 영국은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120년 전부터 상속세를 현금대신 토지, 건물, 미술품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는 1968년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물납이 가능하게 했고, 2003년 메세나법을 도입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기부를 유도했다. 프랑스는 자국의 위대한 문화 유산이 국민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수단임을 잘 알고 있다. - 문화기증제도(CGS, The Cultural Gifts Scheme) 소장가가 박물관,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할 경우 그 가격만큼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강화도] 인천 관광 관련 참고자료

교동도 교동도는 서해안의 요충지에 자리하여 고구려 때에는 고목근현으로 불리는 등 역사에 일찍이 등장한 섬이다. 그러나 인근 해안을 따라 휴전선이 지나면서 비교적 최근까지 출입마저 자유롭지 못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2014년 7월 1일 교동연륙교가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물론 교동도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외지인의 통행이 제한되지만 안내에 따라 민통선 출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동도 바로 앞바다는 비무장지대로 분류되고, 교동도 육지의 절반 이상이 민통선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출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교동도에서 북한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은 불과 그 거리가 2.6km에 불과하다. 황해도에서 헤엄쳐 교동도로 귀순한 탈북자들도 있다. ..

[도시재생]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김혜천)

* 본 포스팅은 2013년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2013. 9)에 게재된 논문 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지방정부들은 앞다투어 도시재생을 도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도시재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은 토지소유 구조나 시행업계의 특성, 지역의 역사적 전통 등 시장여건과 사업환경이 서구의 그것과 크게 다름에도 서구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무분별한 벤치마킹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역이나 도심지역에 대한 재정비 문제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제기 되었으나, 도시재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0년대초 재개발조합 구성을 통한 민간주도의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다. 그러나 학술적인 ..

인천 관광 관련 참고 기사

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0601071527318001 ‘무늬만 박물관’ 설립 남발하는 인천市 예산 지원 공립박물관 14곳 전시물 관리 안되는 곳 많아 평가인증 합격점 ‘절반 불과’ 이달 근대생활사전시관.. www.munhwa.com - 2018년 기준, 예산 지원 공립박물관이 14곳에 이르나 평가인증에서 합격점을 받은 곳은 절반 수준에 불과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008 인천관광공사 출범 1주년 … 글로벌 도시 이끌었다 - 인천일보 인천관광공사가 22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9월 인천시는 지역을 진정한 '관광도시'로 키우기 위해 2011년 인천도시공사에 통합됐던 인천관광공사를 부활시..

[관광정책] 인천 관광 현황과 정책 방향

○인천 관광 현황과 정책 방향 1.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 : 원도심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관광의 지역활성화 효과주목 2.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추진 -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시설 개관 및 MICE클러스터 사업 추진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개관(2018.7) : 52,956㎡ → 117,163㎡ * 대회의시설 2개소, 중-소회의실 37개, 전시홀 4개 - 호텔, 쇼핑몰, 공연장, 유니크베뉴, 박물관 등 연계 마이스 클러스터로 육성 3. 영종도 복합리조트 추진 -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3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 파라다이스 시티(2014~2022) 1단계 개장 운영 중 *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2014~2022),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2016~) 추진 중 - 무의도 연육에 따라 영종, 용유,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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