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은 끝났다?(매일경제 7월 14일 기사)

-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2년3개월만에 최저치이다. 1년 전인 2021년 6월에는 9.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정책 역시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이러한 기대감에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7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뒤 연말까지 동결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있다. 

 

// 이상 지난 7월 14일 매일경제 기사였다. 실제로 7월 FOMC에서 금리를 0.25% 인상하였으며, 9월 FOMC에서는 기존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긴축이 끝났다는 의견에는 반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2023년 9월 현재, 연준에서는 여전히 매파 위원의 의견이 강하며 경기 연착륙 확률은 60%에 불과하며 한차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연착륙 확률 60% 역시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전제로 한 말이었다. 카시카리 연준 총재는 중립금리 자체가 높아져 고금리가 고착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여기서 중립금리란 물가와 실업률이 안정되고, 인플레나 디플레 압력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를 말한다. 금리가 수요나 인프레를 둔화시키지 않는다면 중립 금리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중립 금리는 특정 수준의 금리에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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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국인의 국내 자본이탈이 발생한다. 통상 자본은 금리가 낮은 쪽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국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급변으로 인하여 기준 금리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고, 가계부채 연체율 역시 급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품목들의 판매가 개선되어 달러의 유입이 늘어나야만 환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경제불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