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시카

* 본 포스팅은 2013년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2013. 9)에 게재된 논문 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지방정부들은 앞다투어 도시재생을 도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도시재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은 토지소유 구조나 시행업계의 특성, 지역의 역사적 전통 등 시장여건과 사업환경이 서구의 그것과 크게 다름에도 서구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무분별한 벤치마킹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역이나 도심지역에 대한 재정비 문제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제기 되었으나, 도시재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0년대초 재개발조합 구성을 통한 민간주도의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다. 그러나 학술적인 ..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이번 정권에서는 임기 중에도 끊임없이 추가되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낸 도시재생의 사례를 볼 수 없다. 도시재생은 커녕 예산을 투입하고도 엉뚱한 곳만 건드려 여전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달동네가 방치되고 있다. 도시재생을 전시성 사업으로 낙인 찍고, 그렇게 대한 결과이자 대가이다. 도시재생은 쉽게 말해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물리적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재생사업을 말한다. 도시의 구조와 형태를 보존하되 도로를 확정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권에서 이를 부동산 사업의 일부로 대하거나 도시재생의 일부분(예술성)에만 촛점을 맞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