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_중국경제 심화편 요약 1 (2020.10.30)

* 본 포스팅은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에서 발행한 중국경제 심화편 리포트를 참고했으나, 다른 기관의 리포트와 개인적 생각도 함께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꺼지지 않는 미중 분쟁

2020년 연말은 미국의 새로운 4년(대선), 중국의 새로운 5년(5개년 정책)이 확정되는 시기다. 미중 무역전쟁은 온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바이든 당선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방향이 정권의 교체로 변경된 이례가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워싱턴에서 보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이머징 마켓 수준이 아니라 과거 소련의 재림일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한정적인 효과만 볼 수 있었다. 전면적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연간 3천억 달러를 상회했다. 특히 소비재 품목은 미국의 제조업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주로 아세안) 제품으로 대체되기만 했다. 2019년이 되면서 미국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대 중국 규제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중국의 전략적 부상이 있다.

첫째,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서 기술 패권국의 위상을 얻겠다는 방침이고 당연히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은 더 이상 달러 리사이클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몽' 실현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세 가지 공동체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한다. 방위/안보 연합인 쿼드플러스(미국, 일본, 인도, 호주+),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중국 기술견제인 5G 클린패스(Clean Path)가 그것이다. 최근의 쿼드플러스는 4개국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추가된 7개국 협의체 형태로 우리나라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버틸만한 체력을 비축해둔 상태이다. 단적인 예로 전세게 4G 인프라의 46%가 중국 담당인데,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체 중국의 5G 기술을 배제해버리면 신규 5G 구축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특히 화웨이와 삼성을 제외한 주요 통신장비업체들은 5G 장비를 시판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과거 미국은 소련, 일본과 같은 경쟁국을 모두 제재를 통해 굴복시킨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은 중국의 입장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제재(마셜플랜)으로 시작하여 통상, 기술, 더 나아가 군사대립까지 갔던 소련의 경우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보다는 군비 경쟁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재정적자 악화로 붕괴되었다. 일본의 경우 내수 전환을 가속화(금리 인하, 재정부양)하였으나 제조업 경쟁력 상실과 자산버블로 인하여 잃어버린 10년(어쩌면 20년)을 맞이하고 말았다. 중국은 여기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미 쌍순환 전략(내수 부양책을 통한 자립경제 실현)을 통해 내수 경제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중국의 14차 5개년규획

중국의 5개년규획은 1953년 시작되어 공산당 정책의 핵심 노선으로 그간의 중국 성장을 주도해왔다. 5개년규획은 발의, 수렴, 초안 작성까지 장장 3년의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다. 1당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에서는 그만큼 정책의 연속성과 호흡도 길다. 중국 14차 5개년규획의 핵심은 쌍순환 전략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중점은 크게 안정적 내부 수요 창출, 첨단산업 육성 / 기술자립, 대외 외교노선 재정비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당 중점이 연계되는 산업은 도시화, 신형 인프라, 디지털시티 조성, 유통 현대화를 통한 자립된 밸류체인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도농 격차라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의 인위적 소득 확대나 보조금 집행의 수단이 아닌 감세와 도시화라는 간접 수단으로 선회 중이다. 서부 대개발,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도 함께 연계되어 있다.

내수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은 미중 갈등의 가장 첨예한 부분 중하나이다. 미국은 불공정 거래, 안보 이슈를 들어 중국 자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혹은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벌어졌던 틱톡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요구하고, 자분주의 국가 미국은 기업을 제재하는데 적극적이었다. 틱톡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노리는 중국의 IT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견제에 시달릴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고조되는 기술 분쟁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보이고 있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가치평가를 위해 주식시장에서 커창판(STAR Market) 출범시켰다. 작년 6월 개설된 커창판은 현재 3.1조 위안(한화 510조 규모)의 시가총액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이 나스닥을 통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과정이다. (기술과 금융의 결합)

3. 중국의 외교전략

중국은 건국이래 최대의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고,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내부문건에도 천안문(1989)사태 이후로 반중 감정이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화평정책으로 대변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전랑외교(戰狼, 늑대전사) 전략을 취함으로써 고립을 자처했다. 특히 최근 대만과의 마찰이 군사 행동으로 심화될 우려감이 높아졌으며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 중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하다. 중국은 홍콩, 대만과 같은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미국의 대립하거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국가에는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있다. 일대일로의 확장이나 아프리카와의 협력 증대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