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4 (5.16 혁명과 제3 공화국, 유신, 10.26, 박정희와 김재규)

1. 5.16 쿠데타 뒤에 미국이 있는가?

"재임 중 가장 성공은 거둔 것은 5.16" -댈러스 CIA 국장

 

2. 5.16 쿠데타의 주요 정책

(1)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 → 좌익 검거

(2) 제 1공화국 정치범, 깡패 처벌

* 국토호국단(삼청교육대의 전신) : 제주도 5.16 도로 건설에 투입

(3) 헌정실저 중단

(4) 중앙정보부 신설 : 전제권력에서 침투권력으로

 

3.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중화학공업 수입대체산업화의 심화. 자립경제 추구

(2) 재벌재산 환수, 유휴재산 동원(화폐개혁)

(3) 급진적 국가자본주의적 성향

(4) 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 농촌고리채 탕감(균형발전 추구)

 

4. 5,16 쿠데타 길들이기

(1) 미국 : 경제원조 요구 묵살과 원조 삭감, 화폐개혁의 무효화, 담당 장교의 해임 요구

민정이양과 박정희의 출마허용을 통한 미국과의 타협

(2) 재벌 : 사보타지. 파업으로 인한 경제 위기, 정권 정통성에 위기 초래

구속재벌의 석방과 당초금액의 5% 수준 벌금형으로 타협 

 

5. 63년 대선

남북(영남+호남)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중부지역은 윤보선을 선택했다. 56년 대선과 유사한 남북선거의 형태였다. 박정희가 빈농의 자식이었기에 남부지역의 지지를 받기 유리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6. 제 3공화국

 

(1) 경공업위주의 수출주도산업화

- 외채경제 

외채 - 공장건설 - 수출 - 외화획득 - 원리금상환 / 외화획득이 감소할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위해 추가외채(악순환)

 

(2) 60년대 자본축적의 두 계기

-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한일청구권 자금 5억 달러(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차관)

그러나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상금이라는 지적이 있다. 청구권 자금 배분 역시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료자본주의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 일본이 동남아를 점령한 것은 약 4년.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미얀마는 1954년에 배상금으로 2억 달러, 차관으로 5000만 달러, 1963년에 추가로 1억4000만 달러의 배상금과 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총 3억 4000만 달러를 배상받은 것이다. 필리핀은 1956년에 5억50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2억5000만 달러를 차관으로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1958년 배상금으로 2억2300만달러, 차관 4억 달러를 받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1338

일본에 그렇게 당하고도 동남아에 밀린 한국, 왜?

* 북한과 일본이 국교를 맺을 경우 청구권 협상을 할 수 있음

 

- 베트남 전쟁

9억 달러의 외환수입(기업 7억달러, 개인 송금 2억 달러. 당시 외환수입의 40% 수준)

* 정복하는 부르주아지 conquering BG

 

(3) 정치

보수양당체제의 지속. 1967년 대선에서는 박정희가 윤보선을 꺾고 승리했다. 1969년에는 박정희의 3선 개헌이 있었다. (갖은 방법으로 야당 의원들을 회유시킴) 1970년에는 유진산(당시 야당의 당수, 내각제 주장) 체제를 넘어서 40대 기수론이 들끓었다. 한민당계의 김영삼, 신파인 장면의 비서였던 김대중, 부유층 출신인 이철승. 이들은 야당민주주의의 전범(典範, 모범)을 보여준다. * 강경한 야당보다 여당과 대화하는 야당 강조

 

(4) 1970년대

가. 60년대 외채경제의 위기

1974년 상환금이 새 융자금의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외채망국론의 대두

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대한 원조 중단(1971)

다. 오일 쇼크

 

- 한국경제의 대응

가. 수출총력전

종합상사를 지정하여 10대 종합상사에 포함될 경우 각종 지원(삼성, 현대의 성장). 수출 특혜지원(백만덜러를 1대 40의 환율로 교환). 대졸 샐러리맨의 신화(1997년 붕괴)

 

나. 직접투자 유치

해외유치단이 요구조건 - 노조금지, 100% 소유, 전기수도, 면세 등의 특혜(마산자유공단 등)

* 한국은 기타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직접투자보다 차관비율이 높았다. 이는 민족주의적인 국가로 평가할 수도 있다. (종속이 심화될 수 있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보다 차관이 민족적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은 지도자들이 비교적 민족주의적인 편이었고, 타 국가에 비해 분단 등의 상황으로 직접 투자조건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차관은 매번 원금과 이자를 상황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던 만큼 박정희 정부는 직접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 7.4 남북공동성명 역시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긴장완화의 측면에서 진행했다는 의견도 있다. 

 

다. 중화학공업화

제 3차, 4차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KDI와 청와대가 주도했다. 닉슨 독트린의 영향을 받아 자주국방을 지향했으며, 실제로 KDI는 친미적이지 않고 오히려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자본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국가 주도하에 강력하게 추진한다. 

* 자본회임기간(gestation period of capital) : 자본설비의 발주 후 실제 인도되기까지의 기간

 

중화학공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던 삼성은 제당, 제분, 모직과 같은 소비재 경공업에 집중했고 현대는 리스크를 안고 중화학공업에 진출한다. 정부는 7.3 조치를 통해 모든 사채를 동결하여 기업이 사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국민투자기금(장기저리 융자)를 조성했다. 이는 강제적인 저축의 성격이 있다. 이 정책은 도입 29년 뒤인 2002년 폐지된다. 

https://www.kyeonggi.com/48136

국민투자기금 29년만에 폐지

 

 

라. 오일쇼크

오일쇼크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대만을 비롯한 비산유 제3세계국들이었다. 1973년 석유수입 대금을 3억 달러를 사용하였으나, 1974년에는 10억 달러를 사용하게 된다. 

 

한국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건설부문의 수출을 추진한다. (병영적 노사문화, 베트남전쟁에서의 노하우, 중동건설과 제비족) 건설부문의 수출은 외화수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나(1978년 원유수입대금 2.2억 달러, 건설수출로 인한 수입 2.2억 달러)  인플레가 발생하여 양극화가 심해진다. (1975년 아파트값 폭등) 반면 대만은 기존의 수출주도산업화를 고수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한다.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7. 유신의 서막

유신의 원인 :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총체적 시간 확보 필요?

 

가. 국제적 요인

닉슨독트린, 미중 수교, 사회주의권의 공세(월남패망),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나. 한반도적 변수

북한의 모범주의적 공세(김신조, 울진공비 등)

 

다. 국내적 요인

(1) 외체경제의 한계로인한 경제 위기

(2) 전태일, 광주민란(강제이주), 한진빌딩 방화(파월노무자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3) 정치적 위기

야당의 활성화, 김대중(이철승 - 김대중의 호남연합, 지역갈등의 시작)

경상도 대통령론(박정희의 대선승리를 위해 국회의장 이효상이 주창)

 

71년 총선에서 의회의 1/3을 야당이 장악함에 따라 공화당은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4선 개헌처리가 어려워짐을 뜻했고 결국 유신체제로 이어지게 된다. (70년대는 74년 인혁당 사건을 미롯하여 공안사건이 많았다.)

 

8. 유신(1973)

(1) 대통령 간선제 - 체육관 선거

(2) 통일주체 국민회의

(3) 영구집권

(4) 7.4 공동성명 

 

외양상의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였고, 집회, 표현, 언론, 사상 등 모든 기득권을 부정하였다. 전체주의와 유사한 침투권력이 활성화되었고, 5호 감시제, 도청과 감시, 교련교육, 미니스커트와 장발까지 단속했다. 

 

가. 유신시대의 정치

- 이철승 중도통합론(사쿠라 야당) : 정치에서 쓰는 '사쿠라'는 소고기로 둔갑한 말고기를 뜻하는 말로 프락치, 변절자 등을 지칭할 때 쓰인다. 한때 반독재 세력이었던 이철승이 중도통합론의 내세우자 김영삼 등 강경파들은 이철승을 사쿠라라고 비난했다. 

- 김대중 망명(해외 반유신 운동, 김대중 납치사건)

- 정의평화사제단, 카톨릭농민회

- 대학생들의 할복, 분신 / 지하운동 - 남민전 

 

나. 유신체제의 붕괴

 

(1) 세계체제적 요인 

 

-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중화학공업화, 수출주도산업화에 대한 타격(두 가지모두 해외차관을 얻어 공장을 지어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

* 북한과 폴란드도 이 시기 개방의 원리를 도입하여 외채를 빌렸다.

 

- 한미갈등

지미 카터의 인권외교, 박동선사건, 주한미군철수,미 상원 풀브라이트 청문회(한국인권문제 제기), 핵무기 개발,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수평적 관계(미국은 한미일의 수직적 분업 체계를 요구)

* 인권을 중시하던 카터가 1980년 광주진압 용인. 극우 레이건이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지지. 노무현과 김대중의 반노동 정책 실시(역사의 아이러니)

 

(2) 국내적 요인

- 경제 위기 :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창원단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크 플레이션(깅기침체, 인플레, 국제수지 악화) 

- IMF 구제금융요청, 경제안정화정책(최초의 신자유주의정책), 리카르도에서 아담스미스로

* 당시 구제금융이 한국에 요구한 조건은 이중곡가제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농업경쟁력을 저하시켜 한국을 쌀 수입국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었다.

- 대량도산(부도율 사상최고), 민생고, YH사건

 

(3) 10.26

YH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는 YS의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진행됨. 이 인터뷰에서 YS는 유신을 정면 비판함. YS는 이 인터뷰를 빌미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국회에서 제명되었음. YS의 제명은 부마항쟁을 불러일으킴. 부산과 마산은 YS의 지지기반이었고 더욱이 중화학수출단지가 타격 받으면서 경제난이 심해진 지역이었음. 둘 중에는 후자가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됨. 이에 정부는 부산과 마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투입을 통한 강경대응을 고려함. 

 

강경파 차지철과 온건파 김재규의 의견대립이 있었고, 박정희가 강경노선을 택하면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게 됨.

(미완의 혁명. 이부영 "무릎을 치며 아쉬워했다." / 조갑제 "10.26이 아니었으면 민중봉기로 끌어내려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