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6 (노태우 정권, 3당 합당, 김영삼 정권)

○ 88년 총선 

 

- 3김 정치의 성립(사당정치 + 지역주의)

- 여소야대 

 

- 노태우와 김대중의 밀월기 

중간평가 양해, 30억 +@(광주의 피가 묻은 돈)

 

- 5공 청문회

전두환 상왕계획(세종연구소), 백담사행(해외망명을 요구했으나 전두환이 거부), 정호영 특전사령관 처벌과 전두환 청문회 출석으로 5.18 타협(잘못 끼워진 5.18 청산의 첫 단추)

https://www.mk.co.kr/news/politics/10074223

육사 동기 노태우·전두환…쿠데타 동지서 백담사 유배 `앙금` - 매일경제

 

○ 민주화투쟁의 확산과 급진화

- 문익환, 전대협의 통일운동

- 지하혁명운동(박노해의 사노맹, 인민노련)

- 노태우 정부의 신공안정국. 91년 5월 대투쟁

- 경실련 등 시민운동의 등장

 

○ 3당 통합 - 여소야대 극복의 필요성

-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YS) + 신민주공화당(JP) = 민주자유당의 탄생

- DJ거부, X축(JP - PK / TK - MK) 막기 위한 2단계 추진설(3당 합당으로 김영삼을 제친 이후에 DJ와 손을 잡겠다는 계획)

1차 책임 : 3당통합 당사자(YS 역시 3당 통합 당시에는 내각제 개헌에 찬성했으나 이후에 번복함)

2차 책임 : DJ가 5공 청산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시나리오

 

- 정파연합, 반호남 지역연합

- 2국민(two nation) 헤게모니 전략(DJ, 호남 소외) : 주로 국가 경제 위기에 잘 채택되는 전략으로서 전체 인구 중 일부만의 지지를 모색하면서 다른 일부는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전략. (대처리즘 등)
* 1국민 헤게모니 전략(가해 + 피해, DJ + 노태우) : 주로 복지 국가의 기능에서 보듯이 물질적 양보라든가 상징적 보상을 통하여 전 국민의 통합을 모색하는 전략

- 노무현의 뿌리(이기택, 노무현 등 부산지역 YS계 3당 통합 거부 -> 꼬마민주당 -> 평민당과 합쳐 민주당으로)

 

- 양김의 분열(민주화 운동진영의 지역적 분열), 비호남 야성유권자의 지지정당이 사라짐(비민자 반민주)

 

 

○ 1992년 대선

- YS의 내각제 합의 무시. "땡깡의 정치"의 예술화

- 전대협의 무지 - 정주영의 출마자체가 DJ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판단

- 김대중의 패배와 정계은퇴, 영국 유학('97년의 저주')

 

- 정치경제

(1) 박정희 체제의 극복 실페(국가주도형 경제체제는 97년까지 이어짐)

(2) 민주화 시대에 맞는 경제 모델 창출 실패

(3) 재벌개혁 실패 (업종 전문화 - 재벌의 합리화)

(4) 신자유주의 정책 심화

 

○ 김영삼 정권의 전개

 

1기 : 개혁기(~93년 말)

하나회 척결, 사정, 안기부 개혁, 김융실명제, 이인제 노동개혁, 재벌개혁, 지지율 90%

 

2기 : 수구화기(94~95년 5월)

세계화, JP 탈당, OECD 가입, DJ복귀, DJP 연합, 지방선거 참패, DJ 새정치 국민회의 창당

 

3기 : 재개혁기(~96년 4월)

역사 바로세우기, 전두환 - 노태우 처단, 총선 승리(이회창, 이재오, 김문수), 통추(국민통합추진위원회, 노무현)중심의 민주당 참패(하로동선 - 강남 역삼동에 있던 고깃집으로 96년 15대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노무현을 주축으로 개업한 고깃집)

 

4기 : 재수구화기(~임기말)

노동법 개정(유럽식 직급안정성을 고려했으나 유럽은 복지시스템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그런 부분이 부족해 실패),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혁안 날치기 통과, 민주노총 총파업, 식물정부화(한보, 김현철 게이트), 기아 등 부도, IMF, 금융위원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