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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

[임장 기록] 홍대 / 동교동 / 창천동 / 연희동 / 연남동

1. 자취방이 아니라 다락방 같은 곳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59번지 층수 : 4/4 금액 : 500/45/5 면적 : 전용 8평? 별점 : 1.5/5 부동산 번호 : 1(개인 기록을 위한 코드입니다) 리뷰 : 직방에서 전용 면적 8평이라고하여 찾아갔으나 8평이 아니었다. 의구심에 8평이 맞냐고 재차 물어봤지만 중개인은 맞다고만 대답할 뿐 확신이 없어보였다. 8평이라고 했지만 그가 다음 매물로 보여준 방보다 작았다. 뒤에 보여준 그 방은 7평이라고 했다. 중개인이 초보인 것 같았고 신뢰도는 하락했다. 방 자체도 열악했다. 건물 연식은 30년은 되어보였고 도배와 장판은 새로 했지만 창틀이 너무 낡았다. 화장실로 간신히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이상한 하구수 냄새도 났다. 방 전체가 ..

[자취방/원룸]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다가구 주택 전세보증 가입 필요서류 ▶소득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 관련서류 - 전세계약서 원봄 - 거래신고 필증 - 보증금 5% 이상 송금한 계약금 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 공제증서(계약한 부동산 발급) - 부동산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관련서류(다가구 주택에서 추가되는 부분)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와 달라 호수별로 구분 등기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보증금 규모와 주택 시세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다가구 주택은 집주..

[자취방/원룸] 집주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계약하는 법(다가구 주택)

○ 요약 건물 명의자가 복수일 경우, 명의자 모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불가능할 경우 지분의 과반만큼의 명의자와 계약해야 한다. 명의자 중 계약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불참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참자의 인감증명서는 당사자가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1. 명의자가 두 명일 경우(부부일 경우) 부부의 경우 대리권이 인정되어 한 명과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 만기시 전세보증금 환급을 계약한 1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부부 2명이 모두 동행하였다면, 만기시 2인 중 1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명의자가 3명 이상일 때 - 민법 제265조, 공유물 관리에..

[충청] 1인 가구 실수요가 풍부한 <충북 청주 오창산업단지>

국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국내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인 세대는 2016년 744만 명에서 2020년 906만 명까지 증가했다.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확산이 이어졌지만 지방에도 일자리와 기본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충북 청주다. 충북 청주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인 가구가 14만 9981가구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6위에 해당할 정도로 1인 가구 비중이 높다. (수원시 - 서울시 관악구 - 성남시 - 창원시 - 고양시 - 청주시 순)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는 청원구 오창읍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LG화학 2 공장을 비롯하여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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