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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태료 처분(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신고, 부동산 신고, 위반행위)

-.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부과권자(ex. 관할 구청)에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과태료를 최대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진행순서(1) 사실확인(소명요구) (2) 사전통지 (3) 부과통지 (4) 과태료처분 - 부과권자는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과태료 예고)를 진행한다. 이미 1/2로 감경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크게 감경되는 경우는 없다. (이의제기 이력만 남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의견제출 기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 방법

국토부 브이월드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와 해당 업체에 등록된 중개보조원 확인 가능 https://www.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 브이월드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www.vworld.kr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조회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Info.do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data-og-description="※ 전자계약가능업소 : 최근 1년이내 전자계약을 1회 이상 체결(작성 기준)한 공인중개사(약 2주 간격 최신화) 개업공인중개사무소 조회 테이블 -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상태" dat..

카테고리 없음 2024.09.15

전세집 구하기와 보증보험 가입 관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대상)- 2023년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된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에게 알림 메시지가 발송됨)-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요건 미비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메시지가 발송됨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도 보증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계약 당시에만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라고 말하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 보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 가입시 최대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

카테고리 없음 2024.09.15

허송세월(김훈)

○ 후기지난 연말 작가와의 북토크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글로 태어나 반가웠다. 나 역시 말로 뱉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실처럼 엮어 다른 이에게 글로 내 보이고 싶다.  김훈 선생님 건강하세요.  ○ 책 속에서 - 와인은 현실을 서서히 지우면서 다가온다. 와인의 취기는 비논리적이고 두루뭉실하다. 이 취기는 마음 속에 몽롱한 미로를 끝없이 펼쳐 놓는데, 그 미로를 따라가면서 마시다 보면 출구를 찾지 못한다. 와인의 맛은 로맨틱하고, 그 취기의 근본은 목가적이다. - 소주는 아귀다툼하고 희노애락하고 생로병사하는 이 아수라의 술이다. 소주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 소망과 좌절을 멀리 밀쳐 내고 또 가까이 끌어당겨서 해소하고 증폭시키면서 모두 두통으로 바꾸어 놓는다. 소주는 생활의 배설구였고 종말처리장이었는데, 나 ..

원룸 이사 준비(이사 체크 리스트, 공과금 정산)

1.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 현재 카카오 대출 상품을 통해 전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규로 카카오뱅크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 상품 2개 가능) - 보증금 보내기는 새벽 6시부터 23시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오전 일찍 이사할 때 편리하다. -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보다는 K뱅크 전월세 대출이 금리가 낮다.(갈아타기 사용시)  다만 위, 경우처럼 이미 전세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신규 상품 사용 → 추후 전세대출이 1개만 남았을 때 타 은행으로 갈아타기 가능   2. 공과금 정산(서울 기준)- 전기: 02-123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량기에 나온 수치를 불러주면 정산이 가능하다. * 전자 계량기의 경우 여러가지..

인디문학1호점 2023 수필집 오! 나의 글스타그램(윤태원)

○ 책 속에서 - 칼을 쥐고 있으면 칼에 상처를 받고, 돈을 쥐고 있으면 돈에 상처를 받고, 사람을 쥐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마련. - 결국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서른이 넘어서 내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일 뿐이라는 장회장님의 명언 떄문에 나는 겁이 나 오늘도 구명조끼를 챙겨입니다. - 여전히 서울은 모르겠다. 서울에 살던 때에도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에 살지 않으니 완전한 이방인이라서 말이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낯선 공간에 앉아 있는 건 고역스러워 땀을 비 오듯 흘렸다.  ▷ 서울에 살 때도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와닿았다. 나 역시 이제 서울에 산 지 오래 되었건만 이곳에선 여전히 이방인이고, 그 시간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도 이방인이 되곤한다..

슈독(필 나이트)

○ 리뷰 - 2024년 6월에 읽기 시작하여 2/3 정도 읽었다가, 결국 7월 말에야 완독 했다.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재미있었고, 남은 한 해 동안에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재미있었다. - 2020~2022년 나이키 신발을 여러 켤레 샀는데, 하나 같이 품질이 좋지 않았다. 나이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무렵에 이 책을 읽고 다시 호감이 살아났다. 그래도 다시 구매를 할지는 미지수다. 책에서 필 나이트는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라고 했는데, 요즘 나이키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모든 문장이 저자의 단어로 가득 차 있다. 실감 난다. 몰입도가 높다. 책이 너무 재미있어 원문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책의 초반부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 어머니와 아버지, ..

여행준비의 기술(박재영)

○ 리뷰 - 이 책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에 나왔다. 여행이 금지된 시점에 코로나 이후의 여행을 준비하며 쓴 책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망하던 것을 고려하면, 시장 관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책이다. - 특정한 여행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저자를 만나 반가웠다. - 대학시절, 유명 CEO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금융회사의 대표였는데 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여행 계획을 짠다'라고 말했다. 여행이란 누구나에게나 설렘을 주기 때문이고, 계획한 후에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이 즐겁다는 말을 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 많았는데 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적은 없었다. 그의 말을 듣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다. "여행이란..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카카오뱅크)

1. 필요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팩스 발송2)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위와 같음3)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직장에서 발급받아 팩스로 발송* 홈택스에서 열람가능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중요정보가 가려져 있어 증빙의 효력이 없음 2. 납부처 카카오뱅크 팩스번호: 0504-305-9822 3. 주의사항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팩스발송된 서류만 인정함.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자동취소 됨.

해외로 도망친 철없는 신혼부부(이다희)

○ 후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떠나고 싶다면 두려움을 떨치고 떠나라"인 것 같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져서 메시지가 특별히 와닿지는 않는다. - 저자는 결혼, 출산, 취업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잔소리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저자 본인이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에서는 (주로 부모님의) 잔소리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책의 후반부 50%에서만 대략 5~6회가 언급되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저자가 그것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여전히 그 메아리 속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 - 타인의 잔소리나 사회의 고정관념(자녀의 교육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저자 스스로 '30살 전에는 무엇을 해야해'라고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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