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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biho.com/6646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기 - dobiho on HCI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했다. 소송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dobiho.com https://notturnoworld.com/%EC%83%9D%ED%99%9C%EC%9D%98-%EC%A7%80%ED%98%9C/%EC%86%8C%EC%86%A1/%EC%85%80%ED%94%84-%EC%A0%84%EC%9E%90%EC%86%8C%EC%86%A1-%EC%9E%84%EB%8C%80%EC%B0%A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C%86%8C%EC%86%A1%ED%95%98%E..

○ 전세계약 파기 임대인은 계약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수선의무), 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게 계약해지가 되어 이사 및 새로운 중개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 특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다.  ○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벽 하단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고 인근 부동산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알았..

-.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부과권자(ex. 관할 구청)에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과태료를 최대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진행순서(1) 사실확인(소명요구) (2) 사전통지 (3) 부과통지 (4) 과태료처분 - 부과권자는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과태료 예고)를 진행한다. 이미 1/2로 감경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크게 감경되는 경우는 없다. (이의제기 이력만 남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의견제출 기한..

국토부 브이월드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와 해당 업체에 등록된 중개보조원 확인 가능 https://www.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 브이월드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www.vworld.kr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조회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Info.do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data-og-description="※ 전자계약가능업소 : 최근 1년이내 전자계약을 1회 이상 체결(작성 기준)한 공인중개사(약 2주 간격 최신화) 개업공인중개사무소 조회 테이블 -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상태" dat..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대상)- 2023년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된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에게 알림 메시지가 발송됨)-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요건 미비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메시지가 발송됨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도 보증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계약 당시에만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라고 말하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 보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 가입시 최대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

○ 후기지난 연말 작가와의 북토크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글로 태어나 반가웠다. 나 역시 말로 뱉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실처럼 엮어 다른 이에게 글로 내 보이고 싶다.  김훈 선생님 건강하세요.  ○ 책 속에서 - 와인은 현실을 서서히 지우면서 다가온다. 와인의 취기는 비논리적이고 두루뭉실하다. 이 취기는 마음 속에 몽롱한 미로를 끝없이 펼쳐 놓는데, 그 미로를 따라가면서 마시다 보면 출구를 찾지 못한다. 와인의 맛은 로맨틱하고, 그 취기의 근본은 목가적이다. - 소주는 아귀다툼하고 희노애락하고 생로병사하는 이 아수라의 술이다. 소주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 소망과 좌절을 멀리 밀쳐 내고 또 가까이 끌어당겨서 해소하고 증폭시키면서 모두 두통으로 바꾸어 놓는다. 소주는 생활의 배설구였고 종말처리장이었는데, 나 ..

1.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 현재 카카오 대출 상품을 통해 전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규로 카카오뱅크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 상품 2개 가능) - 보증금 보내기는 새벽 6시부터 23시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오전 일찍 이사할 때 편리하다. -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보다는 K뱅크 전월세 대출이 금리가 낮다.(갈아타기 사용시)  다만 위, 경우처럼 이미 전세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신규 상품 사용 → 추후 전세대출이 1개만 남았을 때 타 은행으로 갈아타기 가능   2. 공과금 정산(서울 기준)- 전기: 02-123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량기에 나온 수치를 불러주면 정산이 가능하다. * 전자 계량기의 경우 여러가지..

○ 책 속에서 - 칼을 쥐고 있으면 칼에 상처를 받고, 돈을 쥐고 있으면 돈에 상처를 받고, 사람을 쥐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마련. - 결국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서른이 넘어서 내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일 뿐이라는 장회장님의 명언 떄문에 나는 겁이 나 오늘도 구명조끼를 챙겨입니다. - 여전히 서울은 모르겠다. 서울에 살던 때에도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에 살지 않으니 완전한 이방인이라서 말이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낯선 공간에 앉아 있는 건 고역스러워 땀을 비 오듯 흘렸다.  ▷ 서울에 살 때도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와닿았다. 나 역시 이제 서울에 산 지 오래 되었건만 이곳에선 여전히 이방인이고, 그 시간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도 이방인이 되곤한다..

○ 리뷰 - 2024년 6월에 읽기 시작하여 2/3 정도 읽었다가, 결국 7월 말에야 완독 했다.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재미있었고, 남은 한 해 동안에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재미있었다. - 2020~2022년 나이키 신발을 여러 켤레 샀는데, 하나 같이 품질이 좋지 않았다. 나이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무렵에 이 책을 읽고 다시 호감이 살아났다. 그래도 다시 구매를 할지는 미지수다. 책에서 필 나이트는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라고 했는데, 요즘 나이키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모든 문장이 저자의 단어로 가득 차 있다. 실감 난다. 몰입도가 높다. 책이 너무 재미있어 원문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책의 초반부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 어머니와 아버지, ..

○ 리뷰 - 이 책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에 나왔다. 여행이 금지된 시점에 코로나 이후의 여행을 준비하며 쓴 책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망하던 것을 고려하면, 시장 관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책이다. - 특정한 여행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저자를 만나 반가웠다. - 대학시절, 유명 CEO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금융회사의 대표였는데 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여행 계획을 짠다'라고 말했다. 여행이란 누구나에게나 설렘을 주기 때문이고, 계획한 후에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이 즐겁다는 말을 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 많았는데 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적은 없었다. 그의 말을 듣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다. "여행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