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CPTPP의 모든 것! | 국제 정치

중국이 지난 9월 16일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곧이어 대만도 9월 22일 신청의사를 밝혔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현재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12개국이 참여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미국이 탈퇴하면서 11개국만 남게 된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를 제외한 8개국에서는 비준까지 마친 상태이다. TPP 구상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TPP는 아시아 회귀정책의 근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미국의 핵심 전략 중 하나였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가 높은 기준을 가진 전방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노동이 금지되고 Digital trading의 자유(정보 독점의 철폐)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또한 제한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미 CPTPP 가입을 위해서 법률 개정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자오위엔 대변인은 "중국은 대만이 어떤 협약이나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CPTTP 가입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먼저 CPTTP에 가입한다면 대만의 가입을 아주 쉽게 막을 수 있다. 대만은 중국의 고립외교전략으로 인해 많은 국가와 수교를 맺지 못한 상태이나 WTO나 CPTPP 등의 무역기구는 가입 조건을 국가 혹은 '독자적인 관세영역을 가진 주체'로 정의했다. 대만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만의 CPTPP 신청 명칭은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타이완·펑후·진먼·마쭈 개별관세영역)이다.

 

다만 중국이 9월 16일 전격적으로 가입신청을 한 데에는 바로 전날인 9월 15일 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 파트너십) 결성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중국 내부 개혁을 위한 명분으로 CPTPP 무역기준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CPTPP 가입을 위한 명분으로 중국 내부 경제개혁을 진행). 다만 위구르 강제노동을 비롯하여 현재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입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경우 2022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 1/3, 주지사 등을 선출한다. 대통령 임기 중간인 2년차에 시행하여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짐). 때문에 TPP를 탈퇴한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이 다시 CPTPP에 가입할 계획은 없어보이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또 미국은 과거 NAFTA를 개정해 USMCA라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자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특정 가입국이 비시장경제 주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3개월 전 회원국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해당 협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USMCA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즉,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의 CPTTP 가입을 허가할 경우 미국은 이를 빌미로 USMCA를 탈퇴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YreRaMab_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