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요점 정리 2. 갑신정변과 시대의 흐름

갑신정변

 

1884년, 청프전쟁의 기운을 감지한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14개 정강을 발표한다.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 타파, 인민평등권과 조세개혁, 재정의 일원화(호조), 입헌군주제 도입(c.f 1907 신민회 민주공화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1885년,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텐진조약이 체결되고, 같은 해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한다. 조선 주재 독일영사 부들러와 미국 유학파 유길준은 한반도 중립화 이론을 발표한다.

 

갑신정변을 전후로 근대적 개혁의 추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83년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를 발행하였고, 1884년 우정총국, 전환국(조폐공사), 광무국(광산 및 광업 관리청) 등이 생겼으나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우정총국은 사라진다. 

 

교육개혁도 추진되어 1883년 최초의 근대사립학교인 원산학사,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이 설립된다. 1886년에는 육영공원과 배재학당이 설립되었고 1895년에는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고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1887년에는 전화, 1898년에는 전차가 도입되었으며 1898년에는 명동성당이 1908년에는 원각사가 설립된다. 

 

 

시대의 흐름

 

1894년 동학농민운동 제1차 봉기가 일어난다. 동학군은 황토현(전북 정읍)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한다. 결국 조정은 동학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한다. 

 

 조선 조정은 교정청을 설치하여 주체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나 일본의 방해로 좌절된다. 이후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앞두고 경복궁을 점령한다. 이에 반발한 동학군이 2차 봉기를 일으키고 남북접 연합을 구성한다. 그러나 동학군은 우금치(충남 공주)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 대장 전봉준이 체포당한다. 

 

이후 일본은 대원군을 내각으로 불러들인다. 1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고 1차 갑오개혁을 실시한다. 같은 시기 청일전쟁이 발발하는데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군국기무처가 갑오개혁을 주도한다. 1차 갑오개혁 기간 동안에는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비교적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 갑오개혁에는 군사적 개혁조치가 없다. 일본의 침략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은 신분제를 폐지한다. 그밖에도 과거제 폐지, 은본위제 화폐제도 도입, 도량형 통일을 시행한다.

* 갑신정변 당시 재정 일원화의 주무부서로 호조가 지정되었던 곳과 같이, 갑오개혁 때는 탁지아문으로의 재정 일원화가 시행된다.

 

(c.f) 재정의 일원화

1884년 갑신정변 - 호조(6조 중 하나)

1894년 갑오개혁(1차) - 탁지아문(6조가 8아문으로 개편됨)

1894년 갑오개혁(2차) - 탁지부(8아문을 다시 7부로 개편함)

 

* 제1차 갑오개혁안은 갑신정변 정강14개조와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다. 

 

2차 김홍집 내각 때는 대원군이 축출되고 박영효가 투입되었다. 이후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진행한다. 2차 갑오개혁(탁지부)이 실시되고 고종에게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한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요동반도를 차지하나 1895년 삼국간섭이 발생한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한 고종은 3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고 친러행보를 보이나 이에 반발한 일본은 같은해 을미사변을 일으킨다. 이후 3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고 을미개혁을 추진한다. (제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에는 단발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한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한다.

 

이듬해 1896년 아관파천이 있었고, 독립협회가 결성된다. 1년 뒤인 1897년 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진행한다. 

 

 

○ 갑오-을미 개혁의 주요 내용

- 국왕의 전제권 제한

- 신분제 폐지

- 재정의 일원화

 

 

○ 독립협회 헌의육조(헌의6조)

1) 대한제국의 자주국권을 확고히할 것

 

2) 정부 단독으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중추원 의장의 합동 서명을 받도록 할 것

*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할 것을 전제로하며 의회 동의없이 이권양여를 하지 못하게 함(국권보호)

 

3) 재정을 탁지부에서만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함(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잡세를 징수하는 폐단을 근절, 재정의 근대화)

 

4) 국민의 자유민권 보장(변호권 인정, 죄인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

 

5) 칙임관의 임명은 정부의 과반수 의결을 거치도록 함(전제군주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행정의 근대화)

* 칙임관은 문관기중 정1품 ~ 정2품의 관리를 뜻한다. (3품 ~ 6품은 주임관, 7~9품은 판임관으로 분류함)

 

6) 갑오경장(갑오개혁) 때의 홍범14조와 각부처의 장정을 실천할 것

 

독립협회의 노력에도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수구파들은 독립협회의 의회개설과 헌의6조가 공화정 수립을 위한 모략이라고 모함했고 결국 독립협회는 1898년 고종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