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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과 일상 106

공인중개사 과태료 처분(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신고, 부동산 신고, 위반행위)

-.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부과권자(ex. 관할 구청)에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과태료를 최대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진행순서(1) 사실확인(소명요구) (2) 사전통지 (3) 부과통지 (4) 과태료처분 - 부과권자는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과태료 예고)를 진행한다. 이미 1/2로 감경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크게 감경되는 경우는 없다. (이의제기 이력만 남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의견제출 기한..

원룸 이사 준비(이사 체크 리스트, 공과금 정산)

1.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 현재 카카오 대출 상품을 통해 전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규로 카카오뱅크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 상품 2개 가능) - 보증금 보내기는 새벽 6시부터 23시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오전 일찍 이사할 때 편리하다. -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보다는 K뱅크 전월세 대출이 금리가 낮다.(갈아타기 사용시)  다만 위, 경우처럼 이미 전세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신규 상품 사용 → 추후 전세대출이 1개만 남았을 때 타 은행으로 갈아타기 가능   2. 공과금 정산(서울 기준)- 전기: 02-123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량기에 나온 수치를 불러주면 정산이 가능하다. * 전자 계량기의 경우 여러가지..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카카오뱅크)

1. 필요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팩스 발송2)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위와 같음3)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직장에서 발급받아 팩스로 발송* 홈택스에서 열람가능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중요정보가 가려져 있어 증빙의 효력이 없음 2. 납부처 카카오뱅크 팩스번호: 0504-305-9822 3. 주의사항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팩스발송된 서류만 인정함.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자동취소 됨.

서울 부동산 알아보기(원룸, 투룸, 자취방, 오피스텔/ 2024년 7월)

○ 요약- 직방이 앱들 중에는 허위 매물수가 가장 적은 것 같다.  다방이 허위 매물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네이버(여러 사이트에서 크롤링), 가장 적은 것이 직방 같다.  ○ 전세 계약 특약사항- 전세계약시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사항(대출심사 위해서라도 넣어야함) 1)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여야 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 근저당 설정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다음날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일 이전에 말소한다. (혹은 잔금일 당일까지) 2)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임대인 혹은 물건의 하자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3) 전세반환보증..

근현대사 요점 정리 6.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 경제 1.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해당 조약이 체결된 이후 청나라가 조선의 경제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1894년 청일전쟁 발발에 영향을 끼친다. 2. 1883년, 제2차 조일통상장정 체결(1차는 1876년 체결) 최혜국 대우를 보장 * 청일 양국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자 조선상인들은 상권수호를 위해 황국중앙총상회(1898년 서울 시전상인들이 결성)에서는 철시로 대응했다. 3. 1894년, 청일전쟁(1894년 7월 25일부터 1895년 4월 17일) 4. 1896년, 아관파천(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 된다. (1) 경의선 부설권, 1896년 프랑스 → 1904 일본 (2) 경인선 부설권, 1896년 미국 → 1897년 일본..

근현대사 요점 정리 5. 애국계몽운동 / 신민회 / 기타 단체들

애국계몽운동은 개화운동이자 민족실력양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활동이 합쳐서 3.1 운동이 일어난다. * 개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위정척사에서 시작한 의병활동과 차이가 있음. * 애국계몽운동은 실력양성 운동이자 국원회복 운동이라는 점에서 개화운동과 차이점을 보인다. * 애국계몽운동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어느 정도 정당화시킨 면이 있고 훗날 관련된 인물들이 친일파로 변절하기도 한다. - 1904년 보안회: 일제의 황무지개간요구를 무산시킴. 농고아회사를 만들어 스스로의 힘으로 황무지 개간을 추진 - 1905 헌정연구회: 대중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헌정 연구회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대한자강회'로 개편하였으며 교육, 언론, 종교, 문화활동을 정치활동에 우선시했다. 연설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

근현대사 요점 정리 4. 항일의병운동의 전개

1. 을미의병 - 1895년 을미사변(10월 8일), 단발령(11월)으로 거병 - 을미의병은 1896년까지 이어졌고 친일내각은 서울 수비군을 지방에 파견하여 진압을 시작함. - 친일내각이 혼란한 틈을 타 고종은 아관파천(1896년 2월 11일)을 단행 - 친러내각 수립 이후 고종의 의병해산 권고조치(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 양반 의병장들의 해산, 농민 의병들의 혼란 가중 * 을미의병은 근왕창의라는 왕조 중심, 위정척사 사상의 한계를 갖고 있었으나 구한말 최초의 의병운동이라는 의의가 있음 * 유인석(충북 제천-강원 영월 일대), 민용호(강원 강릉) 부대는 만주로 이동한다. 유인석은 제천에서 궐기하여 단양, 청풍(제천)을 거쳐 충주부를 점령하였으며 3개월 넘개 항쟁했다. 이후 관군과 일본군의 반..

근현대사 요점 정리 3. 동학농민운동과 독립협회 그리고 광무개혁

동학농민운동 1. 1892년, 1893년 교조신원운동(공주, 삼례, 보은) 2. 1894년 고부 농민 봉기(제1차 봉기, 반봉건) - 황토현 전투 승리, 전주화약 체결(폐정개혁 12개조) - 폐정개혁안 12개조의 주요 내용 (1) 부패한 양반 처벌 - 인명을 함부로 죽인 자는 벨것 - 탐관오리는 발본해서 없앨 것 - 횡포한 부호들을 준엄하게 응징할 것 - 유림과 양반들의 소굴을 토벌해 없앨 것 (2) 신분제 폐지(갑신, 갑오개혁과 궤를 같이 함) - 천민들의 군안軍案(군인 명부)은 불지를 것 - 종 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 백정의 머리에 패랭이를 벗기고 갓을 씌울 것 (3) 과부의 재가 허용 (4) 규정없는 세금 불허 - 무명잡세 등은 혁파할 것 (5) 능력에 따라 인재를 발탁 / 3~5번은 갑오개혁에..

근현대사 요점 정리 2. 갑신정변과 시대의 흐름

갑신정변 1884년, 청프전쟁의 기운을 감지한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14개 정강을 발표한다.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 타파, 인민평등권과 조세개혁, 재정의 일원화(호조), 입헌군주제 도입(c.f 1907 신민회 민주공화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1885년,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텐진조약이 체결되고, 같은 해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한다. 조선 주재 독일영사 부들러와 미국 유학파 유길준은 한반도 중립화 이론을 발표한다. 갑신정변을 전후로 근대적 개혁의 추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83년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를 발행하였고, 1884년 우정총국, 전환국(조폐공사), 광무국(광산 및 광업 관리청) 등이 생겼으나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우정총국은 사라진다. 교육개혁도 추진되어 1883년 최초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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