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Play] 마이클 도넬리 - 주한 미 해군사령관 | 인도태평양, 미국 중국 전략

 

Q. 미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국사력을 자랑한다.

A. 미국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미국 육해공 합동군의 전력과 전쟁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전개능력을 고려하면 그렇다. 또 세계 곳곳에 미국의 동맹국이 있다. 미 해군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군인이다.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혁신 정신이 강한 군사력을 뒷받침한다. 미 해군은 현역과 예비군을 합하여 40만 명 정도가 있다. 다양성의 나라 미국 답게 해군에도 다양한 배경의 사람이 지원한다.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미 해군내 혁신을 불러 일으킨다. 

 

Q. 현대전에서 해군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

A. 지구의 70%가 바다로 되어 있고, 전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 진다. Freedom of the seas(우드로 윌슨에 의해 처음 제기된 해양에 관한 국제법 원칙, 항해의 자유와 승인되지 않은 해전의 금지)를 보장하고 공해의 존재를 확실히 하고 국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것이 미국과 미 해군의 책무이다. 

 

존재를 통한 억제력 행사부터 필요하다면 전투 수행까지 모두 가능한 군사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외교를 통한 해결도 가능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Q. 곧 영전하여 일본 요코스카에서 제7함대 제5항공모함 타격단의 전단장이 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로널드 레이건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제7함대는 미 해군의 7개 함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태평양 지역을 담당한다. 태평양 날짜 변경선에서부터 인도-파키스탄 국경까지, 북으로는 쿠릴 열도부터 남쪽으로는 남극까지 관할하고 있다. 전투기 150여 대를 상비하고 있고 70여 척의 함정과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 중이다. 전진배치되는 항모 타격단이니만큼 국가를 대표해 적의 도발이 즉각 대응할 책임이 있다. 

 

* 항공모함 타격단 :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 편제. 이지스함 3척과 공격형 핵잠수함 2척을 포함.

 

Q.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A. 미국 정부는 분명히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세계 경제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5조 달러의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남중국해에는 여러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풍부한 어장을 비롯해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특정 국가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강압적으로 행동하면 안된다. 미국은 그런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국제 무역 관계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지지한다.

 

Q.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

A. 아주 중요한 곳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허브항인 부산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 무역과 경제, 안녕을 장담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지역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방국과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역할이다.

 

Q. 항해의 자유 작전 -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FONOP)의 의의는?

A. 국제 해양법의 근간에 기초한 작전이다. 이 작전의 목적은 현 상황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공해상을 자유롭게 다닐 권리가 있다. 또 모든 국가는 국제 해양협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전함을 띄우고 전투기로 비행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들에게 국제적 합의사항과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Q. 실질적 효과는 있나?

A. 중요한 것은 이런 항행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또 그 어떤 강제적 행위나 다른 국가를 괴롭히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은 미국이 주도해서 국제질서를 잘 유지하겠다는 믿을 수 있는(credible), 눈에 보이는(visible), 헌신(dedication)을 보여주는 것이다. 

 

항해의 자유작전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작전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제법으로 허용된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허용된 권리다.

 

Q.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지역은?

A. 미국은 전지역을 전방위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전쟁 억지력을 제공하고 협력국가나 동맹국과 함께 적국이 될 수 있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남중국해 같은 경우 국제 질서를 흐트리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행위들은 이 지역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다.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제법을 지키면서 항행하고 비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Q. 한-미 동맹의 공고함은 어떠한가? 특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다.

A. 주한 미해군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과 일을 했고, 한국에서 2년 반 동안 작전 수행을 한 경험으로 보자면 한-미 동맹은 매우 공고하다. 특히 양국간 해군은 물샐틈없이 탄탄하다. 두 국가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이다. 막강한 상호 작전운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각오가 되어있다. 

 

Q. 미국 군 관계자들에게는 높은 자부심이 있는 것 같다. 군인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에 간 이후 ROTC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군 복무를 하면서 꿈을 이루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Q. 훌륭한 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사람'이다. 가장 낮은 직급의 병사들까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에너지를 불어놓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혁신을 일으키는 주체다. 무기나 장비도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목적의식을 갖고 임무를 잘 이해하는 대원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나 무기가 있어도 좋은 해군이 될 수 없다. 미 해군에 대한 신뢰가 있는 이유는 바로 훌륭한 대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