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세기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역사적 궤적
(0) 배경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제1차 대전까지 1815년부터 1914년에 이르는 100년간의 평화가 있었다. (유럽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벌어진 전쟁이 없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함.
(1) 고전적 자유주의(19세기 후반 ~ 제1차 대전)
- 통화: 고정환율제(금본위제 - 결정적, 1870년대 이후 자리 잡음)
* 국제 금본위제는 본질적으로 국내보다 국제 수지를 중시하는 모델이다.
- 금융: 자유로운 이동, 세계금융의 중심은 런던
- 조건: 영국패권, 국내정치적 안정보다 국제수지 균형을 중시(가격정화모델), 자유무역, 국제통화질서의 안정과 국제금융 자유화
※ 가격정화 모델(Price specie Flow Mechanism, David Hume)
가격 정화 모델은 금본위제하에서 국제수지가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금본위제도에서 국제수지적자는 금의 유출이다. 금이 유출된 국가는 국내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하락한다. 물가가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니 다시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의 증가로 다시 국제 수지가 개선된다. (수출 국가는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을 겪고, 수입 국가는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수축되다가 어느 시점에 양 국가의 입장이 역전된다는 말)
그러나 가격 정화 모델이 유지되려면 디플레이션이 올 때 임금 역시 낮아져야 한다. 반면 실제로는 제1차 대전 이후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보통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하고(1917년), 노동세력이 정치적 세력으로성장함에 따라 임금보호에 대한 주장이 거세져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러한 제1차 대전 이후의 정치사회적 변혁이 금본위제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금본위제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될수 밖에 없다. 제1차 대전에 역사상 최초의 총력전(total war)이었기 때문이다. 총력전에서는 금본위제와 무관하게 돈을 찍어내야 했다. 결국 전쟁 중 영국에서는 금본위제 정지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Gold and Silver purchase Act)
* Price specie는 정화를 뜻한다.
* 正貨(정화): 명목 가치와 소재 가치가 같은 본위화폐. 금본위제에서는 금화, 은본위제에서는 은화 등.
- 조직원리: 국내 정치적으로는 자유방임적 국가, 경제적으로는 자기조정적 시장(보이지 않는 손)
- 붕괴계기 : 제1차 대전, 영국패권과 경제력 쇠퇴, 금본위제 붕괴, 변동환율제, 노동세력의 조직화 -> 국내 정치적 안정 중요시
(2) 혼란기(제1차 대전 ~ 제2차 대전)
- 통화제도 : 변동환율제(금본위제의 몰락)
- 금융: 자본통제, 국채준비자산 고갈방지를 위해 통화블럭화, 경쟁적 평가절하
- 조건: 근린궁핍화 정책, 경쟁적 경쟁적 평가절하, 관세인상, 보호무역주의
- 붕괴계기: 대공항, 제2차 대전, Smoot-Hawley Act(관세인상), RTAA, Glass-Steagal Act
* 근린궁핍화 정책(Beggar-thy- Neighbor Policy): 관세를 인상하고 비관세장벽을 높여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일련의 정책. 주변국의 경제문제를 심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근린궁핍화 정책이라 부른다.
* RTAA(Reciprocal Tariff Act, 상호관세법):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에 있어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권한을 주는 법안. 관세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1934년 제정)
* 글래스스티걸법: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을 금지한 법안으로 대공황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른 업종으로 파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33년 제정되었다. (글래스 스티걸은 법안을 제안한 의원의 이름이다.) 이 법을 제정된 이후로 상업은행은 고객의 예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예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빌 클린턴 정부는 1999년 리치 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을 제정하여 상업은행의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었다.
(3) 연계된 자유주의(제한된 자유주의, 제2차 대전 ~ 1973년)
- 통화제도: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상하 1% 이상의 변동은 IMF와의 협약필요, 금환본위제, 금 1온스=$35), 브레튼 우드 체제
- 금융: 자본통제(개별국가 자본통제 권한, 자본통제에 대한 국제적 협조 체제, 금융중심은 월스트리트)
- 조건: 각국의 거시정책을 위한 자본이동통제, 환율변동방지를 위해 자본이동억제, 자유무역질서(Freer Trade, not Free Trade), 금융은 묶고 무역은 푼다, 국제적 자금기구, 무역기구 가동(GATT, IMF, BIS 등)
- 조직원리: 국내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자유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관리된 시장(시장은 더이상 전지전능하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냉전
* 사회적 자유주의 국가: 제2차 대전 이후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가중화되면에 따라 정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자유주의국가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 이는 복지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 붕괴계기: 유럽통화 정상화, 독일, 일본의 산업부상, 미국 경제력 쇠퇴, Triffin Dilemma(케네디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월남전 군비), 닉슨의 달러 불태환 선언(1971), EC국가들의 변동환율제(1973년), 축적의 위기(포드주의 붕괴)
* 트리핀 딜레마: 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해야 한다. 만약 기축통화국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유동성을 축소하면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국제경제에 악영향이 끼친다. 실제로 1944년 출범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 달러는 트리핀 딜레마에 빠졌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하면서 달러를 공급하였으나,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실제로 금 1온스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환율인 35달러가 아닌 그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하락을 우려한 세계 각국에서 달러를 금으로 바꾸고자 요구하였고 미국은 결국 1971년 불태환을 선언한다.
*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미국내 빈부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부의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도모)
* Unholy Trinity(삼위불일체): 삼위일체 불가론(Impossible Trinity)라고도 한다. 고정환율제도, 자본 이동 자유화, 국내 상황을 고려한 독자적 통화정책 등 세 가지 정책은 동시에 충족될 수 없으며 이 중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우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한다. 정부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국내 통화량을 관리할 수 없게 된다.
(4) 신자유주의(1973~현재)
- 통화제도: 변동환율제
- 금융: 자본의 자유이동, 외한시장증대, 국제금융시장 규모증대, 금융세계화 심화
- 조건: 환율불안정, 투기자본증대, 신종금융거래 등장, 유로시장 금성장, 오일쇼크/인플레
- 붕괴계기: 미국 패권쇠퇴(2008년 위기), 달러위기(불안정한 통화체제), 유럽위기, 중국의 부상, 반(anti-)세계화
- 조직원리: 국내 정치적으로 신자유적 국가, 경제적으로 시장지상주의, 국제정치적으로는 탈냉전
(5) 참고
- Golden age(자본주의 황금기) - 1900년대 초반, 1950년 ~ 1960년, 1990년대 ~ / 항상 황금기 직후에는 격렬한 진통을 겪는다.
- 조반니 아리기의 <장기 20세기(Long 20th Century)>
제노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패권의 역사를 설명한 책. 패권국은 150 ~ 170년 주기로 교체되며 현재까지 약 600년의 자본주의 역사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모든 신흥 패권국은 기존 패권국의 산업을 대체하며 성장하였으며 미국은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대량생산 시스템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룩하여 패권국에 올랐다. 기존 패권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내려놓을 때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보유한 채 내려간다.
(참고) 에릭 홉스봄 <단기 20세기>
* 네덜란드 - 영국으로 패권이 이동하는 시기에는 항해조례(1651) 발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 항해조례: 호국경(Lord Protector)에 등극한 올리버 크롬웰이 발표하였으나 이 항해조례를 기반으로 영국의 해군력이 급속도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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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용의 해양책략 21]영국: 올리버 크롬웰의 ‘항해조례 책략’ Ⅰ - 주간한국
인류역사를 되돌아보면, 걸출한 인물들이 동시에 나타나 한 나라는 물론 경쟁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대 중국 삼국시대에 조조, 유비, 손권이 천하를 쟁패했던 것처럼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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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는 단순히 식민지배를 했을 뿐이지만, 영국과 미국은 united 형태의 국가를 건설했다. 자본주의의 확장은 지리적 팽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EU도 united 형태의 국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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