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박정희 시대와 경제 개발(경제개발 기원 논쟁, 한강의 기적은 예견된 미래였는가?)

○ 강성국가(strong state)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유지해왔다.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해 왔는데 강성국가와는 달랐다. 중앙집권제거 허약했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임기는 짧았다. (대략 2년). 거기다 지방으로 파견된다는 것 자체가 좌천의 성격을 띠었다. 지방운영은 파견된 지방관 보다는 토호세력(향반, 향리 - 토착 양반과 이방)이 주도했다. 

 

즉, 중앙에서 일사불란한 지방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은 지방 행정체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반면 강성국가는 중앙에서 지방 말단까지 권력을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개입주의에 따라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야 한다. 일상 사적인 부분까지 통제 대상이다. 성의 통제(출산률), 식생활 통제(잡곡 도시락 검사)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박정희 시대에는 지역 보건소가 피임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무작정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 강성국가와 경제개발

강성국가는 매우 억압적이지만 개발지향성을 가지고 사회를 특정 목표를 향해 변화시킨다. 60~70년대 강성국가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통제 경제체제, 일상과 사상의 통제 등이 그 대표적dls 사례다. 

 

그렇다면 식민지 시대의 유산은 왜 1950년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왜 15년간 침묵하였는가?

*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아내 우정은 교수는 바로 여기에 주목한다. 그는 1950년대 이승만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정말 1950년대는 아무것도 아닌 시기였나?" 그녀는 한강의 기적의 뿌리를 1950년대에서 찾으며 이승만을 재평가 했다. (브루스 커밍스가 이승만에 대해 혹평한 것과 반대)

 

○ 1950년대 경제의 재평가

-. 이승만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대일구매를 거부하고 소비재의 한국 자체 생산을 추진하였다. 이를 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이라고 한다. 이는 또한일본에 대한 방어적 근대화 전략(Defensive Modernization)의 일환이었으며 우정은 교수는 이것이 이후 수출지향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