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 대한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합병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EU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사실상 탱커,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에 대한 독과점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지난해 7월 조사 중단 이후 현시점까지 재개되지 않는 것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발표했지만 실상은 LNG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유럽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국조선해양의 LNG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서게 된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EU집행위에 합병심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2019년 하반기로 어느덧 2년이 지나도록 심사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EU 집행위의 기업 합병심사는 120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한다. ) 2020년에는 코로나를 사유로 심사가 3차례나 유예되기도 했다. 현재 합병심사가 진행 중인 곳은 EU, 일본, 한국이다. 공정위는 유럽 심의와 별도로 공정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도 LNG선 가격 인상과 선박엔진 경쟁 제한(합병 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엔진을 쓰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건부 승인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이슈와는 별도로 한국 조선업계는 슈퍼 사이클을 누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전세계에 발주된 LNG선박 15척 중 10척을 수주했고 삼성 중공업은 동기간 발주된 대형 컨테이너선의 52%를 수주했다. 지난 3월엔 대형 컨테이너선 30척을 한꺼번에 수주하기도 했다. 또 조선업계에 불고 있는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선박의 교체주기가 앞당겨져, 조선업 호황의 정점이 기존에 예상 시점인 2033년에서 좀 더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진행현황>
2019년 1월 : 산업은행 - 현대중공업 기본합의서 체결
2019년 4월 : 4월 ~9월에 걸쳐 EU, 한국, 중국(12월 승인), 카자흐스탄(10월 승인), 싱가포르(8월 승인), 일본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
* 싱가포르 심사 보고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주력 부문은 업황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도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발표.
2021년 6월 : EU 2단계 심사 일시 유예 중, 일본 2단계 심사 중, 한국 공정위 심사 중
2022년 1월 : EU에서 두 기업의 합병을 불허함
<참고 포스팅>
https://varsika.tistory.com/105
https://varsika.tistory.com/193
https://varsika.tistory.com/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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