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인도가 가진 인구와 영토로 중국 같은 경제강국 될까 [강성용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2화]

* 본 포스팅은 삼프로TV 신과 함께 방송(본문 하단 링크)을 참고하였습니다.
* 본문 전개는 방송을 따르되 일부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 본문 내용 중 '▷' 표시는 방송 내용 외 포스팅을 하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

 

 

인도는 경제강국이 될 것인가

 

 

세계 최대의 FTA라 불리는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인도가 지금보다 미래에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인도는 아무리 저임금으로 생필품을 생산해도 중국산 수입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RCEP 가입 당시에도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해 가입을 거부했다. 모디 총리의 주요 지지층인 RSS가 정치적 지지를 레버리지로 모디 총리를 압박했다는 설도 있다. 인도의 현실이다. 정치적으로, 발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그룹과 (라이선스 Raj에 익숙한) 국민여론 사이에는 굉장히 간극이 있다. 또 이 간극을 민주적으로 채워야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린다. 

 

현재 인도의 악순환은 어느 한 고리를 고쳐서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복합적인 처방을 오랜 시간 지속해야한다.

 

 

 

인도의 양가적 감정

 

인도 국민 역시 자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내부 경쟁도 엄청 치열하다. 한국의 입시경쟁은 경쟁 축에도 들지 못한다. 대가족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자식을 IIT(인도 공과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5수, 6수도 감행한다. IIT에서 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하면 바로 실리콘 밸리로 취업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까지 가지 못한 이들은 수원 삼성전자로 입사한다. 이를 위해서 재수학원이 모인 도시(코타)가 따로 있을 정도다. 인도는 경쟁에 실패하면 백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잘 살고 싶지만, 일상에 추가로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RCEP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국제화를 통해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 그룹도 있다.

 

코타시의 Education mall / 코타의 위치

 

▷ 코타(Kota) : 인도 북부 라자스탄주의 코타시는 학원의 도시라고 불린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입시를 위해 코타시로 몰리며 대부분 IIT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타시의 인구는 60만 명 수준이다. 

 

 

인도식 지름길과 제조업

 

패티-클라크의 법칙, 경제는 농업에서 제조업을 거쳐 서비스업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농업에서 제조업을 건너뛰고 바로 서비스업으로 성공하겠다는 '인도식 지름길'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가 경제강국으로 정말 성공하려면 이런 인도식 지름길이 성공해야 한다. (제조업 발전을 경험한 중국식 절차를 생략하자는 것)

 

실제로 인도는 유선 전화는 여전히 잘 깔린 있지 않지만, 무선 전화(휴대폰) 사용은 무리가 없다. 또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은 많지만 스마트 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은 받아들이고 있다. 인도 국민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식 지름길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퍼져있다. 만약 인도식 지름길이 성공한다면 중국을 초월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인도에 IT기술과 제약업이 발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IT산업은 사람과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 다른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하지도, 전기를 많이 소모하지도 않는다. 제약업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제조설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발달할 수 있었다. 

 

▷ 페티-클라크의 법칙 : 농업, 제조업, 상업 순으로 수익이 높다고 발표한 W. 페티의 이론을 바탕으로 C.G 클라크가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의 법칙. 페티는 네덜란드의 1인당 소득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제조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클라크는 저서 <경제 진보의 제조건>에서 노동인구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다시 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에 대해 서술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이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타당한 법칙임을 주장했다. 

 

▷ 인도의 산업

인도는 제네릭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며 글로벌 백신 수요의 50% 이상을 생산한다. IT산업의 경우 1991년 경제개방 이후 서구 기업들의 서비스를 아웃 소싱하며 발전했다. 인도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9년 기준 세계 4위다. 

 

 

인도의 경제상황

 

2011~12년, 2017~2018년 사이 일자리가 이미 6천만 개가 사라졌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말은 인도가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하기 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왔다는 뜻이다. 인도가 강한 IT산업의 경우 극소수의 고임금 노동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실업자로 남아있게 된다. 또 IT산업 특징이 좋은 말로 하면 수출 지향형이고, 나쁘게 말하면 하청 산업이다. 미국과의 시차 덕분에 그곳에서 많은 일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도는 코로나 시기 인도 자립경제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2차 전지산업, 전자장비 및 부품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제약 바이오산업, 통신 네트워크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경제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카테고리와 거의 동일하다. 그만큼 인도와 한국은 상보적인 관계다. 한국이 강한 분야가 인도가 필요한 분야이다. 합의점만 찾을 수 있다면 상생의 파트너가 되기 좋은 상황이다. 

 

▷ 自主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 : 제조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기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인도를 중국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기존 지원정책에서 대상 산업군 범위를 확대했다. 

 

自主인도 (Self-reliant India) 정책 / 출처 : KOTRA뉴델리 무역관 재편집

 

 

방글라데시의 경제

 

방글라데시는 철저히 한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과거 한국이 구로공단을 세우고 봉제업을 육성하던 시기의 모습과 유사하다. IMF 예측치로는 올해 방글라데시의 1인당 GPD가 인도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혁명이라는 비전에 가려서 전통적 경제성장의 방식을 따르는 방글라데시를 보지 못해서는 안된다. 인도의 지도자들도 이런 방식을 물론 알고 있으나 노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방글라데시는 세게 8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7.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해오고 있다. 2021년 1인당 GDP는 2,110 달러로 추정되며 2022년에는 2,243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 산업지도 / 출처 : KOTRA 다카 무역관

 

인도에서 제조업이 힘든 이유

 

부정부패의 일상화, 법률 규제의 예측 불가능성, 토지 수용이 어려움 등이 문제다. 공장 터를 닦는데 10년이 걸리면 짧게 걸린 수준이다. 특히 토지 수용 문제의 원인은 토지개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주들이 편의상 임의로 농민들에게 불하한 땅 중, 지주가 다시 몰수하지 못하고 농민의 몫으로 남은 땅들이 있다. 그러나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던 농민들은 1세대에서 등기부 등록/지적도 등록과 같은 행정절차를 알 수 없었고 비용도 지불하지 못했다.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토지임에도 실제 소유주는 있는 상태로 수십 년이 지났다. 이제 손자 세대에 이르러 그 땅을 상속받은 땅 주인은 수십 명에 달하게 되었다. 한 기업에서 주정부에 사업 승인을 받고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 하면 수십 명과 상대해야 한다. 만약 그중에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몇 명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기본 30년이 걸린다.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인도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했고, 심지어 소급 입법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 전이 많다. 

 

포스코는 인도 오디샤 주에 제철소 설립을 추진했으나 12년 간의 진통 끝에 2017년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인도를 이해할 때는 전근대와 근대를 전제하면 안 된다. 근대 국가와 전근대 사회가 공존한다. 사법권, 공권력과 같은 상식은 관철이 되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재판을 촌장이 진행한다. 법원까지 가지도 않는다. 위에 말한 토지의 사례에도 결국 시스템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촌장과 같은 현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전쟁을 하던 것과 똑같다. 물량과 현대 기술이 아닌 현장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그 대응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인도의 전기 송전 손실률이 20%가 넘는다. 국제사회로부터 '스마트 그리드'라는 명칭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실상은 가정에 전기계량기를 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제껏 계량기를 달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세는 계량기와 무관하게 징수해온 것이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전기 발전사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비용을 전기세로 회수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계량기부터 달아줘야 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의 예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도로 해결하되, 현장의 논리는 현장의 눈으로 봐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민들도 동의했다. 그러나 일상에서 경쟁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강하다. 극우 힌두교 주의로 선전을 통해 그 반감을 통제하고 있다. 파시즘과 자유시장경제가 합쳐진 묘한 정치집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https://varsika.tistory.com/396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세 개의 인도와 군사 쿠테타가 없었던 사연(서울대 강성용 교수)

https://varsika.tistory.com/395

[삼프로TV] 인도는 어쩌다 가난해졌는가(서울대 강성용 교수, 남아시아 인사이드 1부)

https://varsika.tistory.com/391

[경제한방] 핵보유국 파키스탄 총리가 쫓겨난 이유 (강성용 교수)

https://varsika.tistory.com/388

[삼프로TV] 스리랑카를 사이에 둔 미중전쟁의 배경(인도, 강성용 서울대 교수)

https://varsika.tistory.com/389

[삼프로TV] 인도는 뭘 믿고 미국에 맞서나? f.강성용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YWEhGHbd4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