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향과 일상 106

한국정치사 7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 97년 경제위기의 정치적 결과 가.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이인제 경선불복종, DJP, 이회창 아들 병역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아니었으면 졌을 선거, 한국전쟁 후 최대 국난에도 불구하고 1.6% 차이 밖에 이기지 못한 선거. (c.f) 2008년 금융 사태와 오바마 나. 전략적 지역주의 다. 구조적 제약 경제 위기때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수였따. 한국의 루스벨트가 아니라 대처가 될 운명이었다. ○ 김대중 정부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외국인 지분 제한을 3%에서 40%까지 완화하였다. 알짜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였다. (삼성, 대우 자동차) 식민지 시대가 아니면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록 좋다는 주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결국 이후 외국자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 된..

한국정치사6 (노태우 정권, 3당 합당, 김영삼 정권)

○ 88년 총선 - 3김 정치의 성립(사당정치 + 지역주의) - 여소야대 - 노태우와 김대중의 밀월기 중간평가 양해, 30억 +@(광주의 피가 묻은 돈) - 5공 청문회 전두환 상왕계획(세종연구소), 백담사행(해외망명을 요구했으나 전두환이 거부), 정호영 특전사령관 처벌과 전두환 청문회 출석으로 5.18 타협(잘못 끼워진 5.18 청산의 첫 단추) https://www.mk.co.kr/news/politics/10074223 육사 동기 노태우·전두환…쿠데타 동지서 백담사 유배 `앙금` - 매일경제 반세기 두 사람 인연5공화국 거치며 정치 동지노 前대통령 회고록 통해"5공 청산으로 全과 갈등국민요구 무시할 수 없었다"박정희 대통령 서거일과 겹쳐全, 별세소식에 말없이 눈물 www.mk.co.kr ○ 민주화투..

한국정치사 5 (서울의 봄과 5.18, 제 5공화국)

○ 무능의 극치 최규하 체제 10.26 직후는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 였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지하였으나, 박정희가 키운 정치군인 세력 하나회가 여기에 불만을 가졌다. 이를 눈치챈 수뇌부는 전두환을 보안사에서 동해방위사로 전출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규하 휘하의 비서마저도 하나회 출신이었기에 비밀이 누설되고 만다. ○ 12.12 쿠데타 군의 사병화(노태우의 9사단), 4단계에 이은 다단계 쿠데타, 3김시대의 도래, ○ 1980. 5. 17. 비상계엄확대 조치 3김은 5월 20일 국회를 소집하여 개헌 및 계엄 해제결정을 추진하고 있었음. 이를 막기 위해 신군부는 5월 14일 진행된 시위를 빌미로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단행함. * 서울의 봄 : 당시 서..

한국정치사 4 (5.16 혁명과 제3 공화국, 유신, 10.26, 박정희와 김재규)

1. 5.16 쿠데타 뒤에 미국이 있는가? "재임 중 가장 성공은 거둔 것은 5.16" -댈러스 CIA 국장 2. 5.16 쿠데타의 주요 정책 (1)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 → 좌익 검거 (2) 제 1공화국 정치범, 깡패 처벌 * 국토호국단(삼청교육대의 전신) : 제주도 5.16 도로 건설에 투입 (3) 헌정실저 중단 (4) 중앙정보부 신설 : 전제권력에서 침투권력으로 3.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중화학공업 수입대체산업화의 심화. 자립경제 추구 (2) 재벌재산 환수, 유휴재산 동원(화폐개혁) (3) 급진적 국가자본주의적 성향 (4) 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 농촌고리채 탕감(균형발전 추구) 4. 5,16 쿠데타 길들이기 (1) 미국 : 경제원조 요구 묵살과 원조 삭감, 화폐개혁의 무효화, ..

한국정치사 3 (제1공화국, 1950년대, 4.19 혁명, 제2공화국)

1. 제1공화국의 경제 1953년부터 1960년까지는 원조경제의 성격을 띤다. 전체 예산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59%, 전체 GNP에서는 13%였다. 이 시기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으나 원조배분권의 영향이 컸기에 관료적 자본주의의 역시 이때 시작되었다. PL480(Public Law, 미국공법)에 의거하여 잉여농산물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와쏙, 이로 인해 국내 농업은 사양화 되고 자영농은 몰락한다. (1공화국 시기 농산물 생산비대비 수매가는 76.7% 수준, 도시 근로자에 비한 농민 수입은 57.7%에 불과했다.) 산업화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제1공화국 시기 제조업 성장율은 16.8%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인 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이는 제 3공화국 시기의 수치(..

한국정치사 2 (한국전쟁, 근현대사, 6.25 전쟁)

○ 한국전쟁 1. 초기 논쟁 (1) 주류 이론 소련, 중국, 김일성의 주도성 논쟁. 동기(부동항, 압력분산설, 의지 실험설, 중국견제설, 북한내 주도성 논쟁 - 김일성 / 남로당) (2) 초기 수정주의 revisionism 북침설 - 해주공격, 라디오 방송, 미군사고문단 정보보고, 체계적 후퇴, 5.30선거 결과(이승만 지지세력의 참패) 유도설 - 이승만, 맥아더, 장제스의 밀약 * 전후 미국 경제의 부흥, 일본 재건 2. 후기 논쟁 (1) 후기 수정주의 - 구조사적 시각(브루스 커밍스, ) (2) 제3세대 연구 - 구조사적 시각과 사건사적 시각 결합 - 구조사적 시각 : 식민지 반(half)봉건적 모순 + 좌우 갈등 - 사건사적 요인 : 중국 공산당의 승리와 조선의용군의 귀국, 남한 혁명세력의 소진, ..

한국정치사 1(일제시대, 식민지, 제국주의, 해방, 독립, 근현대사)

○ 준비운동 - 초정권적, 초정파적인 수렴과정에 대한 이해 - 역사는 고정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 간의 대화이다. - 시간과 공간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공간의 정치경제학) ○ 그렇다면 한국정치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세계체제(wallerstein 주창)는 양면성(동전의 앞뒷면)을 가진다. 제3세계의 낙후와 서방의 발전, 일제의 발달과 조선의 식민지화. 세계체제론은 분석 단위를 과거 1국(사회학)에서 세계단위로 확장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자급자족 국가가 사라진 시대에 1국 단위의 분석은 부족하다는 것. - 참고 전체 대 부분, 구조 대 행위, 이론 대 연사, 반전도적 시각, 내인론 대 외인론 * 내인론 대 외인론의 사례를 들자면 DJ의 재벌개혁, ..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인과 분쟁이 있을 때 필요한 법적 지식

1.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 임차인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규모 수선을 자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부분의 교체 등의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보일러, 빌트인 가전 등) ○ 임대인 책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노후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난방불가, 노후로 인한 세탁기/냉장고 사용불가(풀옵션 계약일 경우),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사용 불가, 누수 및 결로현상 등. ○ 민법 제 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수선의무) -. 관련 판례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

강마루와 무늬목 마루

무늬목 마루 수리(상담업체 : 공감마루) 사이즈 75mm * 900mm 단위가 많음. 아래는 합판이고 윗 부분네 무늬목을 붙인 형태의 마루. 잘 찍히고 습기를 먹으면 쉽게 썩는다. 습기에 아주 취약함. 요즘은 생산도 잘 하지 않는 구식 마감재임. 시공하기 전에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햇빛을 받으면 색상이 변하기 시작한다. 얇기도 하다. 요즘은 대부분 강마루로 바뀌었다. 만약 무늬목 마루를 뜯어내고 강마루로 교체한다면, 일부만 교체하더라도 교체 면적이 더 넓어질 것아다. 만약 겉 표면에 곰팡이가 육안으로 관찰된다면 마루를 철거하면 바닥면은 상태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보험)

- 2023년 3월 말, 케이뱅크를 비롯하여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해당 상품은 HF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하게 되며, 기존에 비해 보증범위가 확대되고 무엇보다 고정금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음 - 그러나 케이뱅크 소비자 센터 문의 결과, 현재 고정금리 상품 중,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주담대) 상품 한정이며,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갈아타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받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