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10화(이란 핵 합의)

 

* 본 포스팅은 삼프로TV 방송(본문 하단 링크)을 참고하였습니다.
* 본문 전개는 방송을 따르되 일부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 본문 내용 중 '▷' 표시는 방송 내용 외 포스팅을 하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

 

평화를 얻는 3가지 방법

 

국제정치이론에는 평화를 얻는 3가지 방법론(관점)이 있다. 

1. 현실주의자 : 힘, 세력을 통한 평화 유지

2. 자유주의자(제도주의자) : UN과 같은 제도, 합의를 통해 평화를 추구

3. 구성주의자 : 정체성에 기반한 세력 간의 균형이 평화를 만든다는 관점

 

중동문제, 특히 이란과 사우디 문제를 살펴보면 시아파 VS 수니파의 개념에 의한 구성주의적 상황(아이덴티티 문제)이라는 견해가 많다. 

 

▷ 현실주의 :  국가를 힘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관점. 현실주의자 한스 모겐소는 국제정치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함.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위체는 존재하지 않고 국제 체제는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함. (국가 간 이익과 배신의 문제로 협력이 불가능)

 

미국의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1904~1980)

자유주의 : 현실주의와 다르게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 군사 분야까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의 핵심 전제를 수용함과 동시에 국제제도 역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 발전하게 됨. 국제제도를 통해 배신에 대한 베재 수단을 마련할 수 있고, 협력적 국가행위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 협력이 제도화되면 국가 간의 협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

 

구성주의 : 현재 사회를 주어진 것이 아닌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봄. 구성주의는 물질적인 구조보다는 관념적 구조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 행동의 방향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함.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처럼 국가 행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함. (추가 끝)

 

 

이란과 미국의 오래된 악연 그리고 오바마

 

1979년 혁명 이후 미국과 이란 관계는 아주 냉랭하지만, 과거를 살펴보면 이란 혁명 외에 양국이 직접 부딪힌 사례가 없다. 미국은 관성적으로 이란을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우디-미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다. 또 과거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미 해병대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고, 이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추정도 한 요인이긴 하다. 아직 관련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1983년 10월 23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테러로 미 해병대사령부가 공격을 받아 미군 241명이 숨졌다.

 

▷ 헤즈볼라 : 1985년 설립된 레바논의 정당. 시아파 이슬람주의와 레바논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반서방-반유대주의를 지향한다. 비공식적으로는 1982년 결성되었으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침공(목적은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게릴라 소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아파 무장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추가 끝)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기류가 달라졌다.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더 이상 중동의 석유가 절실하지 않게 된 것이다. 거기다 사우디는 미국의 우방이라기에는 여전히 참수가 벌어지고, 여성인권이 탄압을 받고 있었다. 오바마는 흑인 출신이자 아버지가 이슬람교였다. 그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이슬람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 오바마는 사우디를 계속 품고 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할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도 고민하기 시작한다. 당시 존 미어샤이머 교수와 스티븐 월트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이 발간된다. 해당 서적에서는 부시 행정부까지의 미국 대외정책 중 중동정책의 실패를 가장 큰 실패로 꼽았으며 그 이유를 이스라엘에 대한 편파적인 정책을 들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로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으며, 결국 편중된 미국-이스라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 주장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에서 이스라엘은 핵심이익 중 하나였고, 모두가 터부시 한 주제였다. 물론 과거에도 언어, 문화학자들 위주로 비슷한 주장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때처럼 현실적인 국제정치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었다.

 

이란 11-12대 대통령 하산 로하니(좌) 미국 44대 대통령 오바마(우)

 

결국 오바마 이후 미국은 사우디,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란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한 것은 지나간 세대의 신화였다고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 하산 로하니가 이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이란 핵합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로하니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칼레도니아 대학교에서 Ph.D를 받았다.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당시 로하니 내각도 그러했다. 일설에는 오바마 내각보다도 미국에서 Ph.D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들 모두 팔레비 왕조 시기에 해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2015)

이란 핵합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5개국에 독일과 이란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무려 18일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만들어졌으며, 당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얄타회담 이후, 미 국무장관으로서 가장 장시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기록을 세웠다. 내용은 이란의 완승이었다. (인남식 교수 생각)

 

핵 물질을 무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BoT(Break out Time)이라고 한다. 핵 합의 당시 이란의 BoT는 3~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었다. 미국은 합의를 통해 BoT를 다시 1년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이란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 BoT를 1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감시에 동의한다면 경제제재는 신속히 해제하며, 이란 핵개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10년 뒤에 모두 해제해준다는 조건이었다. 쉽게 말해 우라늄 농축을 3.67% 수준으로 제한하고, 총보유량도 300kg 이내로 10년간 유지한다면 이란은 그 이후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 이란 핵합의(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가 2002년 8월 15

일, 이란 중부 Natanz 지역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폭로한 이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붉어졌다.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다 2013년 8월 온건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제사회와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란의 핵시설 위치. 나탄즈는 이란 중부에 위치한다.

2015년 4월 2일, 이란과 P5+1은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 합의에 잠정 합의하였고, 6월 30일까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최종 기한을 앞두고 시작된 협상은 3차례 기한 연기 끝에 하루도 쉬지 않고 18일 만인 7월 14일, 최종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본 합의를 통해 이란은 나탄즈 이외의 농축 시설은 가지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최소 15년 동안 3.67% 이상의 우라늄 농축 금지

-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목적으로 신규 시설 건설 금지

- 적어도 10년 동안은 현재 2~3개월 수준인 핵무기 전용 시간(BoT)을 최소 일 년으로 연장

 

(추가 끝. 출처 - 한국 원자력연구원 전은주 선임연구원 기고문 2015년 7월)

 

 

당연히 이란을 제외한 중동 국가들은 난리가 났다. 그들은 이란이 제재가 끝난 10년 뒤, 다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핵 합의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에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중동에서의 전쟁은 옵션이 아니다.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이란산 햇볕 정책을 취한 것이다. 오바마는 이란이 10년간 자유롭게 국제 교류를 경험한다면 내부적으로 자유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간의 시간은 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는 이 합의를 깨버렸다. 그리고 다시 사우디, 이스라엘 중심의 대외정책으로 회귀했버렸다. 오바마가 고안했던 이스라엘-사우디-이란 등거리 외교가 깨져버린 것이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파기한 이후, 이란은 미국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이니 나머지 국가들과 함께 합의에 남아있겠다고 밝혔다. 물론 그 기간 동안 핵 능력은 점점 고도화되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BoT가 짧게는 1주일, 길어야 1~2개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와 이란 핵 합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이란 핵 합의의 부활을 상징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협상을 주도한 이들이 바로 바이든 정부의 주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란 핵 합의가 21세기 역사상 가장 큰 외교적 성과라고 믿는 이들이 다시 전면이 등장한 것이다. 

 

현재 비엔나에서 이란 핵 합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P5+1 & 이란이 아닌, 미국을 제외한 P4+1 & 이란이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란은 2015년 핵 합의 조건에 따르되, 모든 제재를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기 추가된 제재에 대한 보상과 추후 미국 정권이 교체되어도 합의는 유효하다는 법적 보장 역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조건은 미국이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

 

바이든은 이란이 좋아서 핵 합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핵 합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해 중동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내용도 합의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란 핵 합의의 복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이란 핵 합의의 스포일러처럼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주장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때, 러시아에 대한 (크림반도 합병 이후 추가된) 경제제재도 함께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목적은 이란 핵 합의 타결을 최대한 질질 끌어 미국을 곤경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란산 석유 판매가 재개되어야 고유가 이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이란 역시 미국에 러시아와 긴밀해지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의 방정식이 다양해졌다. 

 

▷ 라트비안 블렌드(Latvian Blend) : 다른 나라 산 원유 50.01%에 러시아산 원유를 49.99% 비율로 섞은 석유제품. 원산지가 다른 석유 혼합 작업이 라트비아 벤츠필스항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블렌딩 작업은 네덜란드나 공해상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라트비안 블렌드라는 명칭은 라트비아와 상관없이 러시아산을 포함한 원유를 총칭한다.

 

라트비아 벤츠빌스 위치(붉은 원)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파란 원)

 

실제로 유럽 최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셸은 러시아 우랄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라트비안 블렌드 방식으로 유럽에 판매했다. 셸은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50%가 이상일 때에만 해당 제품을 러시아산으로 규정한다. 

 

 

 

해체된 과거의 연대

이슬람권에서 수니는 친미, 시아는 반미였던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구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구분이 무색해졌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유라시아 유니온을 내세우며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지만 친중-친러 노선으로 가게 될 확률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중앙아시아 & 중국 -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어진 반미 노선이 이란까지 이어지고, 이란은 다시 시아 초승달 지대와 연결된다. 즉 반미의 영향권이 지중해까지 육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제는 중동이 아닌 지중해가 지정학적 하트랜드(heartland, 심장부)가  되는 것이다.

 

(좌) 오셀로 게임 (우) 시아파 초승달 : 레바논 - 시리아 - 이라크 -이란 - 예맨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지키며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란이 친중으로 가는 순간 다시 지정학적 게임에서 위기에 봉착한다. 인도 태평양의 뒷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지역은 양 끝의 색깔이 바뀌면 그 사이의 모든 색깔이 바뀌는 오셀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란 핵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 파트너였던 사우디, 이스라엘, UAE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모두 미국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미국은 이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온건파였던 로하니 대통령은 퇴임하였고 후임자인 에브라힘 라이시는 종교지도자인 하메이니와 성향이 같은 사람이다. 물론 지속되는 이란의 경제 위기에 대한 비난이 이제는 전임자 로하니가 아닌 라이시와 종교지도자인 하메니이에게 쏟아질 것이다. 결국 체제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란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서 핵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 위기와 아랍의 봄

2011년 튀지니를 시작으로 아랍의 봄이 시작되었다. 그 배경에는 2008년 금융 위기, 2009년 국제 곡물가 상승이 있었다. 아랍 국가의 가난한 이들은 보조금으로 그 위기를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랍 민주주의가 번졌다는 것이 정치경제적 해석이다. 

 

 

리비아 난민 루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밀 가격 폭등을 불러오고 있다. 이것이 다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빈국(비 산유국)에 제2차 아랍의 봄을 야기할 수 있다. 당시 오바마는 피벗 투 아시아를 천명하면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펼치려 했지만 아랍의 봄과 뒤이어 나온 IS 사태로 인하여 아랍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이후 시리아 난민 사태가 발발하고 리비아에서는 결국 카다피가 살해되기도 했다. 리비아가 무정부 상태가 되자 사하라 이남의 난민들이 리비아라는 거점을 통해 유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1차 아랍의 봄으로 인해 지정학적 판도가 바뀐 것이다. 

 

유럽은 난민 문제를 인권 문제로 대하다가 다수의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럽의 하나된 동일체에 흔들림이 발생했고 결국 브렉시트로 이어졌다. IS 테러리스트들도 난민에 섞여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대서양 건너 미국에까지 번졌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던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또다시 경제 위기가 아랍을 강타한다면 과거와 비슷한 파장이 발생할 것이다. 바이든이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안정화될 수 없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으로는 트럼프 시대의 고립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 

 

워싱턴에는 태평양주의자와 대서양주의자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견제론자들이 많고 태평양주의가 많다. 반면에 과거 매케인과 같은 사례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주목하기 때문에 유럽에 좀 더 방점을 찍는 대서양주의자였다. 

 

미국이 개입을 통해서 자유주의 진영 질서를 유지하려면 군사적 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캘리포니아와 보스턴에서 해당 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결국 전장으로 나가는 건 러스트 벨트 출신의 병사들이었다. 트럼프가 이 맹점을 파고들어 당선된 것이다. 미국 국내정치와 대외정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트럼프의 당선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도 살펴봐야 한다. 

 

(김프로) 금융시장에서는 세계화의 종언을 말하고 있다. 기폭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세계화가 끝난 이후의 전망으로는 2가지 양태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식의 각자 도생. 또 하나는 새로운 블럭화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은 블럭과 미국과 서방세력의 블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관찰해보면 바이든은 후자로 세계를 이끌고 나가려는 것 같다. 이런 미국의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중동학개론 시즌1 종료

 

https://varsika.tistory.com/393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10화(이란 핵 합의)

https://varsika.tistory.com/392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9화(이란, 사우디)

https://varsika.tistory.com/390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8화 (사우디, 이란, 미국)

https://varsika.tistory.com/387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7화 (예루살렘, 트럼프 평화협정)

https://varsika.tistory.com/386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6화 (예루살렘의 역사)

https://varsika.tistory.com/345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5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https://varsika.tistory.com/344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4화 (이스라엘과 유대인)

https://varsika.tistory.com/335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3부 (미국의 딜레마)

https://varsika.tistory.com/334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2부 (쿠르드의 역사)

https://varsika.tistory.com/333

[삼프로TV]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1부(어디까지가 중동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zt06jtXBD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