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시카

○ 강성국가(strong state)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유지해왔다.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해 왔는데 강성국가와는 달랐다. 중앙집권제거 허약했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임기는 짧았다. (대략 2년). 거기다 지방으로 파견된다는 것 자체가 좌천의 성격을 띠었다. 지방운영은 파견된 지방관 보다는 토호세력(향반, 향리 - 토착 양반과 이방)이 주도했다. 즉, 중앙에서 일사불란한 지방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은 지방 행정체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반면 강성국가는 중앙에서 지방 말단까지 권력을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개입주의에 따라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야 한다. 일상 사적인 부분까지 통제 대상이다. 성의 통제(출산률), 식생활 통제(잡곡..

*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형상임(국가주도형 경제개발 정책). 계획경제나 사회보장제도는 모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온 것이다. * 경제개발계획은 성장에 역점을 두었고 분배를 고려하지 않았다. * 재무부 및 경제기획원에서 주도하였고 한국은행은 금융정책의 자율권과 주도권이 없었다. * 재벌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펼쳤다. ○ 5.16 군사쿠데타와 박정희 이승만은 장기집권 야욕으로 발췌개헌(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3선 개헌을 밀어 붙인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지고 이에 반대한 시위가 이어진다. 같은 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른다. 이는 4.19 혁명으로 이어진다. 이후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이 들어선다. 장..

○ 김일성의 등장 * 조선공산당 북조선 서부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1945년 10월 10일~13일) * 그 다음날인 평양시민 환영대회(1945년 10월 14일), 조만식이 대중 앞에 김일성을 소개함 ○ 김일성과 조선노동당 - 어머니당, 어버이수령 : 조선노동당의 특징이다. 유교적 개념을 지닌 북한만의 사회주의적 특성이다. * 조선노동당 위 특징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다. (민생단, 김일성) https://varsika.tistory.com/649 밤은 노래한다(김연수 장편소설, 민생단 사건) ○ 리뷰 민생단이라는, 기존에 잘 몰랐던 소재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좋았고 김연수의 아름다운 문장이 반가웠다. 올해 읽은 책 중 와 함께 투탑으로 꼽힐 것 같다. - ○ 민생단 사건과 - 김연..

○ 식민지 시기 구분 1) 1910~1920: 무단통치 / 1919 3.1운동을 계기로 전환 * 농업 위주 정책(~1920년대 말까지) 2) 1920~1930: 문화통치 / 1931 만주사변, 1937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환 * 한국 민족주의 분열의 시작 * 산업화, 공업화 1기 * 문화통치시기부터 산미증식계획(쌀 수탈) 시작 - 지주 자본주의 전라도 고창 김씨 일가(김성수, 김연수) -> 동아일보, 고려대학교, 경성방직 주식회사(자본가의 탄생) 3) 1930~1940: 준 전시체제 / 1941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전환 * 농공병진정책 * 공업화 2기 - 대륙병참기지화 - 군수공업 -이북지역 공업단지 건설 - 테크노크라트 집단의 탄생(전쟁 특수로 인하여 조선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업) (ex. 박정희,..

○ 이승만의 귀국 이승만은 1945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도쿄에서 맥아더, 하지와 만남을 가진 뒤 10월 16일 귀국하였다. 귀국 후 그는 좌우익 단결을 기치로 내걸었다. '덮어놓고 뭉치자'. 이후 10월 20일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발촉한다. ○ 임시정부 인사 귀국 김구는 1945년 11월 23일에, 그외 인사들은 12월 2일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따. 이들은 귀국후 12월 28일 신탁통치반대 국민총원동원 중앙위원회를 발촉한다. 후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 중앙위원회는 연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을 결성한다. 상해 임시정부시절 1919년부터 1921년까지는 좌우익 연합 정부로 기능하였으나 이후 파벌이 발생하였고 1925년 이..

○ 법, 경찰, 군대 제도와 점령정책 - 미군정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이것을 물려받게 되었나? 1) 식민관료체제 부활 기존 일제의 중앙집권적 체제: 통제와 지배에 극히 능률적인 총독체제 상하관계 미군이 진주한 이후 기존 관료의 90%가 이탈하자 미군정은 관료체제 자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총독부 관리 혹은 한민당 출신을 중용했다. 미군은 주요 요직에 좌익을 배제하였고 특히 폭력수단을 독점하는 자리에는 우익을 배치했다. (조병옥 - 미군정 경무부 부장, 장택상 - 수도경찰청장) 2) 법제도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21호를 발표하여 그해 8월 8일까지 유효했던 것은 합법적이며 당국에 의하여 폐기되기 전까지 계속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19..

○ 조선건국준비위원회(1945년 8월 17일) 일본의 패망이 유력해질 무렵, 조선에 있던 일본 지도층은 무사히 한국을 빠져나가기 위해 한국의 유력자 여운형과 접촉한다. 여운형은 과도행정기구의 설치를 시도하고 8월 16일 건국치안대를, 8월 17일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지방에는 지방건준지부가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이는 후에 인민위원회로 바뀐다. 8월 말이 되자 한반도 전체이 145개의 지부가 설치되었다. 지방건준지부는 자발적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중앙통제가 결여된, 어찌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었다. 건준 활동에는 여운형 외 다수의 공산주의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단순한 치안유지 목적이 아니라 건국정부 수립 전 잠정적 과도기구를 목적으로 했다. ○ 조선인민공화국 1945년 9..

○ 해방과 광복 -. 해방: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 -. 광복: 암흑의 세계에서 빛을 찾았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근대 임정도 모두 공화국을 지향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왕정 복귀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따. 해방: 수동적 독립 -. 2차 세게대전의 종식 -> 연합군의 승리 -> 일본의 패망 -> 일본 식민지의 자동적 해방 -. 연합군 한국문제 개입권한 -> 분단의 기원 + 미국의 대한 정책 ○ 미국의 대한정책 미국의 대한정책은 1943년을 기점으로 나뉠 수 있다. 43년 이후에 한국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미국은 한국문제를 일본의 내정문제로 간주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승만은 루즈벨트에게 뒤통수를 맞은것..

-. 문화통치는 헤게모니 지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문화통치 기간을 거쳐 한국민족주의는 문화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분열되었고 민중은 3.1운동과 같은 활발한 운동을 다시 전개하지 못했다. ※ 헤게모니: 이탈리아 공산당원 안토니오 그람시가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그는 헤게모니를 '지적, 도덕적 지도력에 의한 자발적 합의'를 본질로 한다고 보았다. -. 문화운동 (1) 언론 일제는 조선인의 언론활동을 허용하였고, 동아일보가 왕성활 활동을 시작한다. 동아일보,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경성방직 주식회사로 이어지는 언론-교육-경제계의 김성수 사단이 형성된다. 이 가운데에는 송진우, 이광수, 유진오가 있었고 이들은 해방 후 한민당(한국민주당) 형성에 기여한다. * 우익이 동아일보라는 언론사와 긴밀했던 점은 ..

○ '이념'의 두 국가 탄생 해방 이후 남한에는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소련 점령기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소련 점령기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실제로 미군정은 공식 정부로 활동하였으나 소련은 점령만 했을 뿐 공식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열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 3.1 운동 이후 한국의 지적 계보 3.1 운동 이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방식과, 해방 이후 조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엇다. 여기서 발생한 의견 대립에 따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에서 시작된 첫 번째 분파인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민족개량주의, 실력양성주의, 문화적 민족주의, 점진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로 이어졌다..